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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80면 이상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8.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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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이산화탄소 전환기술 민간 이전… 세계최대 규모 실증 착수
국립생태원·네이버, 독도 생태계 보전 토론회 개최

태양광발전소.   사진=경기도
태양광발전소. 사진=경기도

80면 이상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80면 이상 규모 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그 하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주차구획 면적이 총 1000㎡(주차대수 80면 이상)인 주차장이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함께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설비는 주차구획 면적 10㎡당 1㎾ 이상 에너지를 내야 한다. 다만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주차구획 등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주차 구획은 기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산업부에 제출하면 된다.

출연연 이산화탄소 전환기술 LG화학에 이전… 세계 최대 규모 실증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형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연구진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을 LG화학에 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술료는 11억7000만원 규모이다. 

해당 기술은 전기를 활용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에틸렌과 에탄올, 포름산 등 고부가가치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매일 유용물질 10㎏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할 경우 탄소 배출 없이 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자 기존 석유화학 공정을 대체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 성숙도가 낮아 사업화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실증이 필요하다. 2023년 독일에서 하루에 6㎏씩 유용물질로 전환한 실증 사례 이후 현재까지 실제 대면적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실증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LG화학 연구진은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충남 보령 중부발전에서 매일 유용물질 200㎏을 생산하는 전환 실증 사업을 진행해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성공 시 국내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화학물질 중 에탄올은 99%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기술을 통한 수입대체로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립생태원·네이버, 독도 생태계 보전 토론회 개최

국립생태원과 네이버는 13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독도의 생태, 한반도 동해안과 닮아 있다'를 주제로 독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생태원 측은 독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있어 중요성을 발표하고 네이버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체 노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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