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 예산을 올해보다 50% 늘려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인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RE100 산단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올해보다 1조4000억원(50.0%) 늘어난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는 기존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전력계통 포화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비용을 지원해 인공지능(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성을 강화한다.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고, 마이크로그리드(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지능형 전력망)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도 육성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2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1만7000개의 측정 기기를 확충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10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저금리 융자·보증 등 8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모두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가속화 분야 예산은 총 7조9000억원으로 올해(6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다.

정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연내 437㎿ 접속 추진

정부는 전력을 생산하고도 송배전망에 접속하지 못해 판매에 나서지 못하는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을 위해 연말까지 437㎿ 규모의 접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5년 제2차 전력계통 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접속 지연 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태양광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려면 한전의 송배전망에 연결돼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송배전망이 부족한 탓에 사업자들이 제때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럼에서는 정부와 한전 등이 설비 증설 자재 확보, 변전소 입지 확정 등을 빠르게 추진해 접속이 시급한 437㎿ 규모에 대해선 연내 접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등이다.

정부는 생산된 전기를 가정·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 바꿔주는 인버터의 지속 운전 성능을 강화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송배전망 관제 운용을 더욱 정밀화하고, 출력도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배전망 제어 정보 연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2차 작업도 시행한다. 1차 연계 작업은 지난 6월에 완료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전력 설비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 발생 측정량과 발생 방향 등 자세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 예산 37.6조, 역대 최대…안전한 일터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보다 6.4% 늘어나 역대 최대인 38조원가량의 예산을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등에 투입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7조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6조6330억원으로 15.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기금 지출은 30조9827억원으로 4.7%씩 각각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라면서 "안전한 일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고, 규제만이 아니라 원·하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산재 예방 지원은 지역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지역별 맞춤형 예방 시스템으로 바꾼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1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액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공개하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도 신설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억원으로 확정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10월까지 시스템 개발 예산이며 이후 시범 공시를 거쳐 내후년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