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당사국들이 합의한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태훈 녹색기후기획과장은 “기후재원의 큰 방향이 MDB(다자개발은행)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 과장은 26일 환경부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대국민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COP29에서 미국이 상당히 약화된 입장을 가지고 나왔고, 개도국은 기후재원의 필요성을 크게 역설했다"며 "결과적으로 합의는 기존보다 약 3배 이상 증액하는 것에서 합의됐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폐막한 COP29에서 당사국들은 폐막일을 이틀이나 넘기면서 진통 끝에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과 적응을 위한 신규 기후재원 목표를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을 통틀어 최소 1조 3000억 달러 이상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 최소 3000억 달러는 선진국들이 “선도(taking the lead)”해 조성하도록 했다.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 강부영 팀장은 이날 COP29 주요 성과에 대한 발제를 통해 다자개발은행(MDB)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3000억불에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다양한 양자와 다자 협력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 역시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약속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 과장은 신규 기후재원 합의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공여 책임이 좀 더 약화됐다”면서 “과거에는 선진국이 (기존 기후재원 목표였던) 1000억불에 대해 공여를 약속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선진국이 “앞장선다”라는 입장으로 표현 자체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존엔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MDB(다가재발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런 MDB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건 현재 MDB들이 이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세계은행(WB)이 출범 이후 지난해 최초로 기구의 비전을 “거주 가능한 지구에서의” 빈곤을 근절하겠다고 수정하는 등 기후 대응의 역할을 확대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스스로를 ‘클라이밋 뱅크(기후 은행)’로 불러달라고 하는 등 자체 재원의 70%를 기후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기관을 포함한 주요 다자개발은행 10곳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를 위한 기후금융 조달 목표를 2030년까지 연간 1200억 달러(약 168.5조원)로 확대하겠다고 지난 12일 COP29 개최 기간 중 밝힌 바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65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개도국 자발적 기여 “장려”… 중국 행보는 어땠나 

이번 COP29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협력 의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중국의 기후 리더십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1992년 유엔 분류상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선진국에 부과되는 기후재원 공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블룸버그뉴스 등 외신은 중국이 기후재원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확대할 의향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이 더 많은 기후재원 공여를 촉구하는 유럽연합(EU)과 협력하고 양국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기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김 과장은 ESG경제에 “중국이 (기후재원 공여를) 확대할 거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건 아니고, 자발적 기여 장려에 대해 세게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환경부 강 팀장도 “합의문에 “개발도상국끼리의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장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지 않아 담기게 됐다”면서 “원래 중국은 “디밸로핑(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에도 반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 기후재원 목표 상향에 대한 한국의 공여 계획에 대해 김 과장은 “국내도 기여금을 늘리고 있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해 MDB와 더욱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