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용 EV 구매시 세제혜택...자동차 배출량 규제는 완화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함께 EU는 전기자동차(EV) 수요 침체를 막고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용 EV 구매 시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 산업 임원, 노조, 단체 대표 등과  '자동차산업 전략대화' 2차 회의를 가진 후, 이달 안에 'CO₂표준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EU는 당초 올해부터 배출량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균연비규제(CAFE) 표준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평균 CO₂ 배출 상한은 ㎞당 95g이다.

EU는 올해까지 CO₂ 배출 상한을 약 15% 줄여 km당 81g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업체에는 판매된 차량 초과 CO₂ g당 95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는 50g/km로 줄이고, 2035년까지는 제로 배출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개정이 이뤄지면 제조사는 올해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3년 안에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면 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CO₂ 배출 규제와 관련된)목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업계에 더 많은 여유를 준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EU 27개국과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기존 규정이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에 적용되는 만큼 개정 확정 시 현대차와 기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 회원국에 기업용 EV 세제혜택 권고 계획

한편 EU는 유럽 내 전기차 시장이 침체를 겪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 확대와 배터리 생산 현지화를 위한 '자동차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 

EU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에 따르면, 2024년 유럽 내 신규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ACEA는 이러한 감소세의 원인으로 제한적인 충전 인프라, 독일의 갑작스러운 보조금 지급 중단, 저가형 전기차 부족 등을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5일 '자동차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신차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회사 차량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조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회원국들이 세금 제도를 개편해 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기업용 차량 구매 시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신 전기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초안 보고서는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기술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전기차 부품, 그중에서도 자동차 가치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생산에서 경쟁업체보다 훨씬 높은 비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배터리 셀 및 부품에 대한 유럽 제품 이용 요구 사항을 강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또한 EU 내 배터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지원은 EU 기업뿐 아니라, 유럽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을 공유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자동차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위한 조건을 제안할 계획이며, 이는 특히 기술 공유와 현지 파트너십 요건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검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