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미 EPA, 70억弗 태양광 프로그램 보조금 동결 해제
플라스틱 협약 8월 재개…플라스틱 생산규제가 관건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올해 탄소세 도입 예정
미 EPA, 70억 달러 규모 태양광 프로그램 보조금 동결 해제
블룸버그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결했던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그램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해 7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 주택 소유자의 지붕 및 부지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혜택의 최대 40%가 지역 사회로 전달되는 기후정의40(Justice40)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라스틱 협약 8월 재개…플라스틱 생산규제가 관건
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8월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 연장 세션(INC-5.2)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렸던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최종 회의가 될 예정이었으나 참여국들의 입장 차가 컸던 탓에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핵심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다. 의장 초안 3항에는 “참여국들은 각자 사정에 맞춰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일회용 또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및 유해 화학물질 생산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INC-5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지지했던 미국이 올해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최종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올해 탄소세 도입 예정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국내 기업의 탈탄소화와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역내 공동 탄소시장(AACF) 구축을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태국 내각은 1월 말에 탄소세를 승인했으며, 이번 달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태국은 2019년에 탄소세를 도입한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가 된다. 말레이시아는 2026년까지 철강 및 에너지 산업에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다.인도네시아는 올해 초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2021년에 톤당 3만루피아(약 2664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시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 다양성 지침 고수 방침
로이터가 지난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벤치마크 가이드라인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성별, 인종 또는 LGBTQ 다양성이 부족한 이사회를 둔 일부 대형 미국 기업의 경우 주주가 특정 이사에게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 금융지주사 미쓰이스미모토, NZBA 탈퇴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의 대형 금융지주사인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은 4일 넷제로 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할 의사를 밝혔다. 이 회사는 "NZBA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탈탄소 대응은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가와 캐나다 기관이 주도하는 NZBA 이탈 행렬에 동참한 첫 번째 일본 주요 은행이 됐다.
선노바 에너지, 주가 71% 폭락…미국 태양광 산업 위기 대변
미국 태양광 패널 기업인 선노바 에너지(Sunnova Energy)가 3일(현지시각) 회사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고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71%까지 폭락했다. 높은 금리와 정부 지원 축소로 미국 태양광 시장 전체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선노바 에너지는 현금이 부족해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노바 에너지의 위기는 미국 태양광 산업의 위기를 대변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분석가 롭 바넷은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금리와 주 정부 지원 축소로 소비자들이 높은 가정용 태양광 설비 구매 비용에 설치를 주저하면서 선노바 에너지와 같은 태양광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