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 지속가능성 정책 백태...일자별로 정리해 보니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ESG 지속가능성 정책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취임 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에 이어 전례없는 속도로 지속가능성 규제 철회에 나서고 있다.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루는 매체 트렐리스는 트럼프 취임 후 현재까지 미국의 에너지와 기후, 지속가능성 정책 변화와 주변국이나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도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듯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앤티 ESG정책은 결국 호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음도 끊이지 않는다.

다음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 지속가능성 정책 및 조치, 저항의 일지다. (최신순)

3월1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5만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PA 수장 리 젤딘은 이에 앞서 EPA의 지출을 65% 이상 삭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앞서 정부효율부는 EPA 인력을 수십 명 감축한 후 이를 철회했다.

3월10일

미국의 비영리 단체 기후연합펀드(Climate United Fund)는 환경보호청이 바이든 정부 당시 승인된 녹색 보조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EPA와 자금 수탁기관인 시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펀드는 70억 달러(약 10조원)의 자금이 묶여 있다면서 EPA의 지급 정지가 자의적이며 불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티은행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EPA가 이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을 내릴 것을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요청했다.

3월7일

미국은 공정한에너지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탈퇴를 선언했다. 이 협력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이 45억달러를 신흥국의 에너지 전환에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미국의 탈퇴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균열을 일으킨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됐다.

3월6일

미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은 미국 22개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자금 집행을 동결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고된 공무원 수천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EPA는 2024년 도입된 해로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월26일

리 젤딘 EPA 청장은 EPA가 지난 2009년에 내린 온실가스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결론의 철회를 시사했다. ‘위험 발견(endangerment findings)로 불리는 이런 결론은 EPA가 청정공기법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규제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2월22일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후 정부 데이터 베이스에서 30만8000개의 데이터 세트 중 약 3400개의 데이터 세트가 제거됐다. 삭제된 데이터는 에너지 기업의 수요 예측에 사용되는 인구 데이터와 보험사가 위험 평가에 사용하는 과거 날씨 데이터, 기후 패턴에 관한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2월21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건물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제거했다

2월20일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회의에 국무부 직원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월18일

엑손모빌과 셰브론, 미국석유협회(API),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와 다우 케미칼, 제너럴 모터스(GM) 100개 기업이 공개 서한을 통해 상하원과 백악관에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녹색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유지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행정명령 14215호(’모든 기관의 책임성 강화(Ensuring Accountability for All Agencies)를 발표하면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를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2월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3월 발표한 기후공시 도입 계획을 철회했다.

2월6일

미국 농무부(USDA)와 EPA 등의 웹사이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불안감을 느낀 연구자들이 데이터 베이스 백업에 나섰다.

2월4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 팀원들이 메릴랜드주에 있는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본부에 난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장악했다.

1월21일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정책을 채택한 기업과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다수의 기업이 DEI 정책을 철회하거나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과 코스트코, 파타고니아는 DEI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무려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중에는 ▲신속한 화석연료 사업 추진 ▲파리기후협정 탈퇴 ▲화석연료 개발을 우선시 하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정부 DEI 프로그램 종식과 연방정부 조달 사업 참여 기업에 “환경정의”나 “기후 위기”, “CDO(Chief Diversity Officer) 언급 금지 ▲정부효율부 설립과 같은 지속가능성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행정명령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