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美 EPA, 환경규제 대거 완화…30여개 규제 손봤다
美 EPA, 200억 달러 온실가스 감축기금 동결 영국 탄소배출권 가격 11% 급등… EU ETS와 연계 가능성 시사
美 EPA, 대대적인 환경규제 완화의 날…30여개 규제 완화 조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화석연료 발전소와 자동차에 대한 배출량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법의 보호를 받는 수로의 범위를 좁히는 등 대대적인 환경규제 완화에 나섰다. EPA 리 젤딘 청장은 이날 X를 통해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규제 완화의 날"이라고 선언한 뒤, 잇따라 30개가 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美 석탄 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기존 석탄 발전소의 91%는 이미 해당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환경 설비가 덜 갖춰진 약 200개 석탄 발전소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전망이다.
美 내무부 장관, 또다시 폐쇄 석탄발전소 재가동 주장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세라위크(CERAWeek)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미국 내무부장관인 더그 버검은 10일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폐쇄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면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에서 폐쇄된 곳이 있다면,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 EPA, 200억 달러 온실가스 감축기금 동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법안에 따라 조성된 온실가스 감축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GGRF) 프로그램을 통해 배정된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12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해당 자금은 지역사회 개발 기관, 비영리단체, 신용조합, 주택 기관,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EPA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혜 기관에 보조금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GGRF 프로그램의 무결성, 선정 절차, 프로그램 사기·낭비·오용 문제, 기관의 우선순위와의 불일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보조금의 근본적인 목표와 법적 취지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탄소배출권 가격 11% 급등… EU ETS와 연계 가능성 시사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난 12일 11%(지난해 12월 대비) 급등했다. 스펜서 리버모어 영국 재무장관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 ETS)와 연계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영국은 EU 탈퇴 이후 자체 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해 왔지만, EU ETS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두 시장이 연계될 경우 EU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영국의 탄소배출권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