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탄녹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일 오후 2시 코트라(KOTRA) 본사에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025년도 국제감축사업 예산 및 지원 내용 소개(각 부처별), 국제감축사업 관련 보험상품 소개(무역보험공사), 양자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외교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2025년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국제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설치지원사업'과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총 594억원이 편성되었다.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부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장재 소재' 폴리프로필렌 우수 재활용 표준 마련

수출용 자동차 부품과 포장재 소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우수 재활용 표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일 PP의 우수 재활용(GR·Good Recycled) 표준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PP는 파이프, 자동차 부품 등 산업계뿐 아니라 배달 용기 등 포장재 소재로도 사용되는 범용 원료로, 최근 소비량과 폐기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표원은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원을 통해 작년 6월부터 업계, 전문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재활용 PP의 밀도와 용융흐름지수 등 품질 기준을 마련했다.

PP의 GR 품질 기준은 밀도 0.90ｇ/㎤ 이상, 용융 질량 흐름 지수 4.0∼12.0ｇ/10min, 인장강도 16.7MPa 이상, 아이조드 충격강도 2.94 kJ/㎡ 이상, 회분 1.0% 이하이며 납(Pb), 카드뮴(Cd), 6가 크롬(Cr6+), 수은(Hg) 등이 검출되면 안된다.

이를 통해 수십 개의 재활용 제조 기업들의 GD 인증과 안정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져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와 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하는 염폐수…독성 검사 기준 개선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나오는 염폐수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독성 검사에 사용하는 해양생물 종이 명확히 규정됐다.

환경부는 '염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염 인정은 폐수의 생태독성이 기준을 초과한 이유가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이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다. 염 인정을 받으면 민물 물벼룩을 활용하는 담수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 생물종을 활용하는 해양 생태독성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해양 생태독성 검사 때 사용하는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는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을 사용하라고만 규정돼 대체로 발광박테리아로만 검사하고 일부 기업만 다른 종을 이용해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염폐수 배출·방지시설 시운전 단계에서도 염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당국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뒤에야 염 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