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미 SEC, 기후공시 의무화 포기...변론 중단
미 EPA, 대기오염 규제 예외 신청 허용 EU, 에너지 규정 간소화 조치 유력 유럽 태양광 붐으로 전력 가격 하락 두드러져
미 SEC, 법정에서 기후공시 규정 변론 중단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7일(현지시각) 기후공시 규정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변론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적 공방은 SEC가 2024년 3월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시작됐다. 25개 주 정부와 미국상공회의소 등 9개 단체들은 "SEC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각 법원에서 진행되던 소송은 제8연방항소법원으로 통합됐고, SEC는 규정 집행을 잠정 중단했다.
기후 공시 의무화를 이끌던 게리 겐슬러 전 SEC의장이 사임하고, 직무 대행을 맡은 우예다는 지난달 "SEC는 기후변화 이슈를 다룰 법적 권한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우예다 직무대행은 27일 SEC가 내부 투표를 통해 입장을 확정지었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하게 침해적인 기후공시 규정을 옹호하는 일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U, 에너지 규정 간소화 조치 유력
로이터가 28일 소식통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간소화 조치의 일부로 에너지 관련 규정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간소화 대상이 된 지침은 EU의 에너지 효율지침이다. 이 지침은 EU가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에너지 소비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들은 이 목표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감사해야 하며, 소비 관리를 위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검토 대상이 된 에너지 정책에는 EU 재생에너지 지침도 포함된다. EU 재생에너지 지침은 최종에너지 소비, 발전량, 냉･난방, 수송 부문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회원국들은 관련 내용을 자국의 법률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지침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실행 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미 EPA, 대기오염 규제 예외 신청 허용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대한 예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일부 기업이 규제를 일시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조치는 석탄 화력발전소, 구리 제련소 등 특정 산업시설이 기술적 한계나 국가안보상의 사유를 들어 규제 예외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예외는 최대 2년까지 인정되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상 규제에는 수은, 비소,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등 9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유럽 태양광 붐으로 전력 가격 하락 두드러져
유럽의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고 낮시간이 길어지면서 낮동안 전력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는 이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지며, 신규 설비 급증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올 여름철 전력 가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력은 24시간 동안 생존/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발전용량을 담당하는 기저부하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하는 첨두부하로 나뉜다.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첨두부하가 더 비싸지만, 유럽의 태양광 발전 확대로 인해 햇볕이 좋은 날에는 첨두 가격이 기저부하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유럽전력거래소(Epex Spot SE)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달 평균 첨두부하 가격은 기저부하보다 약 10% 낮다. 이는 평소보다 더 큰 격차이며, 향후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같은 수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브라질, 에너지·기후 분야 협력 확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과 브라질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무역·투자, 기후변화 등을 포괄하는 ‘5개년 행동계획(Five-year Action Plan)’을 채택했다. 양국은 향후 2년마다 정상 상호방문을 정례화하고,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전력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본-브라질 녹색 파트너십 이니셔티브(GPI)'를 통해 ▲탈탄소화 ▲재난 복원력 강화 ▲아마존 불법 벌채 대응 및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불확실성 움직임 속에서도,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 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bnamericas.com/en/news/snapshot-japan-brazil-energy-sector-agreements
IEA, 일본에 “전력 수요 대응 위해 원전 재가동 필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에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들의 재가동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재가동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일본은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원전에서 공급받았지만, 사고 이후 54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 중단됐다. 현재는 14기가 가동되고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을 포함해 33기가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