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예산위원장, IRA 세액공제 폐지론에서 '후퇴'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미국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세액공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조데이 아링턴 하원 예산위원장이 질서 있는 폐지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앞서 21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 재생에너지와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에너지 부문 세액공제를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폴리티코 E&E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하원의원인 아링턴 위원장은 “IRA의 핵심적인 세액공제를 모두 폐지하고 싶지만, 기존 제도로부터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사려 깊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상원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같은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특정 예산 관련 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218-213, 상원에서는 57-47로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다.

공화당은 ‘화해(reconciliation)”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4월 중 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공화당은 2017년 1기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감세 연장과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축소하는 한편, IRA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폴리티코 E&E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화해법안 마련을 통해 8800억원의 세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링턴 위원장은 지난 2월말 공화당이 재정지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RA의 청청에너지 보조금 관련 모든 정책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정책은 “낭비적이고 불필요하며 유해하다”고 공격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아직 어떤 에너지 기후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기업 IRA 세액공제 유지위해 로비

100개 이상의 청정에너지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클린에너지 포 아메리카(Clean Energy for America, CE4A)는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유지를 요청하고 있다.

트렐리스는 26일 CA4A의 앤드류 레이건 회장이 최근 비공개 회동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재생에너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의 에너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이런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로비가 통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건 회장은 “하원 지도부는 세액공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장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존폐 또는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청정 발전사업자에게 제공되는 48E 투자 세액공제와 청정 발전설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45Y 생산 세액공제다.

CE4A와 함께 태양광 에너지 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와 배터리 및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엔페이즈(Enphase Energy)도 IRA 세액공제 유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

로비기업인 바운더리 스톤 파트너스(Boundary Stone Partners)의 제프 나빈 공동 설립자는 IRA 관련된 “문제 중에서 상당수는 유지 또는 폐지와 같은 이분법적이지 않다”며 다만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세액공제 철회와 함께 IRA 관련 자금 집행 철회를 추진하고 잇으나,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의회 예산국으로부터 이미 상당량의 자금이 집행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보고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