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석탄 너무 늦다...탄소중립과 탈석탄 목표 연도 같은 유일한 OECD 국가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영국에 이어 핀란드도 마지막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한 가운데 전체 발전량의 40% 가까이를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탈석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1일 "2022년 기준 한국은 전체 발전량의 약 39%(2023년 기준 37.9%)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삼척블루파워 2호기 등 신규 석탄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면서 "한국은 여전히 석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과 탈석탄 목표 연도가 2050년으로 동일하다. 다시 말해 탈석탄의 단계적 이행 연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이미 석탄 없는 전력 시스템을 달성했으며, 13개국은 2030년까지 단계적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탈석탄 움직임이 매우 더딘 편에 속한다. 

OECD 국가 중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4곳(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튀르키예) 뿐이다. 2021년 국내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PPCA 가입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2023년 기후솔루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2035년까지 폐쇄할 경우 필요한 자산정리 규모는 약 1.8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 역시 재정적으로 조기 탈석탄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명확한 정책 방향성과 인센티브로 탈석탄 유도

한편, 로이터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는 지난 1일(현지시간) 헬싱키의 살미사아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핀란드의 국가 석탄발전 비율은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됐다. 2019년 핀란드는 2029년 5월까지 석탄 기반 에너지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 폐쇄는 법안에서 정한 목표 시점을 무려 4년이나 앞당긴 결정이다.

핀란드의 탈석탄 과정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석탄 사용을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핀란드는 2016년 탈석탄을 선언한 뒤, 이듬해인 2017년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참여하고 2019년 석탄발전 퇴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핀란드 정부는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 및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는 한편, 탄소 가격(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높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과 투자에 228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2025년까지 석탄을 퇴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살미사아리 석탄발전소를 운영해온 에너지 기업 헬렌의 CEO 올리 시르카는 “우리는 전략을 세워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에 투자하고 생산 방식을 청정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 결과 고객에게는 더 낮은 에너지 요금을 제공하면서도, 회사는 더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의 성공은 청정 전환과 비용 효율화, 그리고 핀란드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핀란드 내 석탄발전은 풍력발전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2020년 이후 핀란드의 풍력발전 용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핀란드 전체 전력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다. 핀란드 풍력협회에 따르면, 핀란드는 총 13만 MW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00억 유로 이상의 대규모 산업 투자를 유치할 잠재력이 있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