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피소 급증...법원 IRA 보조금 동결에 제동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취임초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 행정명령을 쏟아낸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동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정책 연구소가 운영하는 법률 저널 ‘저스트 세큐리티(Just Security)’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현재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192건에 달한다. 지난 3월 15일 126건에서 한 달여 만에 66건이나 급증했다.

정부 보조금과 융자 지원 정책 관련 소송은 26건, 환경 관련 소송은 2건을 기록했다.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관련 소송은 12건을 기록했다.

뉴욕대 로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송 중 31.2%의 승소율을 보여 오바마와 부시, 클린턴 임기를 통틀어 승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정부의 승소율은 약 52%, 부시 정부의 승소율은 약 55%를 보였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14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CNN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verty Justice Center)가 5개 미국 중소기업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나선 5개 기업은 뉴욕의 와인과 주류 수입업체와 버니지아에 본사를 둔 교육자재 업체, 악기 제조업체 등이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제프리 슈왑 수석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이 정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비상 수단을 동원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관세 부과는 이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CNN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트럼프 행정부 IRA 보조금 동결에 제동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의 메리 맥캘로이 판사는 데모크라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조금 동결 조치를 중단시켰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미국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불법적으로 동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3일 소송을 제기했다.

맥캘로이 판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기관들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을 위한 무제한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전 정부에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두 가지 법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맥켈로이 판사가 언급한 법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과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이들 법에 따라 환경보호청(EPA)과 농무부, 에너지부,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가 제공하는 청정기술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켰다.

원고측은 로드아일랜드 연장지방법원이 민주당 우세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3조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중단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연방정부 기관들이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이달 4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EI 정책 폐기를 위해 수백만달러 규모의 교사 교육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도 미국의 비영리 단체 기후연합기금(Climate United Fund)을 비롯한 3개 수혜기관이 EPA와 보조금이 예치된 시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도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감축기금(GGRF)으로 지원하는 1397만달러의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에 대해 일시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타냐 처트컨 판사는 EPA가 보조금 지급 중단의 이유로 사기 및 낭비, 남용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막연하고 근거 없는 주장"만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건을 비롯해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건 총 세 건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같은 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 명령 시행의 효력 중지 결정을 내렸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와 그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