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EU, '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 단계적 중단
유로넥스트, 방위산업 투자 확대 위해 ESG 기준 재정의 인도네시아, ‘40년까지 10GW 원전 도입 계획 발표 英, 환경세 수입 28년 만에 최저…탄소국경조정제 도입 예고 기후적응 산업, ’50년까지 4조 달러 성장 전망 EU, ESPR 5개년 계획에 ‘의류’ 지속가능성 최우선 과제로 선정
유럽연합(EU)이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LNG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6월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와의 신규 가스 계약 및 단기 스팟 계약 체결 금지, 2025년 말까지 스팟 계약을 통한 수입 중단, 2027년 말까지 장기 계약을 통한 수입 전면 금지가 포함된다. 각 회원국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을 위한 국가별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고 EU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회원국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업들의 기존 장기계약 해지에 따른 재정적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EU 의회, 완화된 자동차 배출 규정 투표에 부쳐
유럽의회가 6일(현지시간) 자동차와 벤의 CO2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의 신속 승인 절차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2025-2027년 3년간 평균 배출량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받아, 연도별 목표 미달 시 부과되는 벌금을 일부 피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거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전기차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8일 유럽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EU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다.
유로넥스트, ESG 재정의…방위산업 투자 적극 유치 방침
유럽 최대 증권거래소 운영사 유로넥스트가 6일(현지시간) 유럽 방위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유로넥스트는 투자자와 방위산업을 연결하는 ’유럽 항공우주·방위 성장 허브‘와 방위산업 기업의 상장 준비를 돕는 ‘IPOready Defence’ 프로그램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유럽 내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일환인 이번 조치는, 방위산업 채권의 신속 상장과 EU 자금 지원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10GW 규모 원자력 발전 계획 발표
인도네시아가 2040년까지 10GW 규모의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주요 원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함께 발전용량을 두 배 이상 늘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력 발전의 절반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진 위협 등으로 원전 입지 선정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원전 확대 계획으로 해외 기업들도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UN "미국이 글로벌 개발협력 자금을 위한 논의를 악화시키는 중"
미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지원을 위한 글로벌 금융개혁 합의안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유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미국은 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투명성 강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저소득국 신용평가 완화 등 주요 개혁안에도 반대 입장을 보인바 있다.
6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릴 제4차 개발재원 국제회의(FFD4)에서는 기후변화 대응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최종 합의문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개발금융기관의 향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美 하원의장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유력"
미국 하원 공화당이 전기차(EV) 구매 시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으며, 공화당은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재원 마련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는 지지하고 있으나, EV 세액공제 폐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 GM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의 시장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英, 환경세 징수 역대 최저 수준
영국 환경세 수입이 2024년 543억 파운드(약 730억 달러)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류세 동결과 배출권 거래제, 기후변화부담금 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환경세는 올해 GDP의 1.9%, 전체 세수의 5.4%에 불과해 모두 사상 최저치다.
이러한 감소는 노동당 정부가 세금 부담 완화 압박을 받는 가운데, 산업계의 환경세 인하 요구와 맞물려 나타났다. 영국의 환경세 비중은 EU 대부분 국가보다 낮으며, 영국 정부는 2027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GIC, 기후적응으로 창출되는 수익 '50년까지 4조 달러 돌파 전망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 산업의 매출이 2050년까지 4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소방 기술, 홍수 보험, 백업 전력 시스템 등 적응 솔루션 분야의 매출은 현재 1조 달러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업의 가치도 2050년까지 2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완화 중심의 기존 투자에서 벗어나, 극한 기상에 대응하는 적응 산업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응 금융은 2030년까지 필요한 자금의 6분의 1만 충당되고 있어, 사회 전반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U, ESPR 5개년 계획에 의류를 우선순위로 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규정(ESPR)’의 5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류 등 섬유제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소재 비율, 디지털 제품 여권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2027년까지 모든 유럽 시장 진출 의류에 동일한 지속가능성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27개 회원국에 일관된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해 기업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산업계에 법적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발류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7년까지 별도의 개선 방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https://www.esgdive.com/news/european-commission-sustainable-products-plan/747022/
코카콜라, 그린워싱 논란 이후 재활용 표시 개선 약속
코카콜라가 유럽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그린워싱 지적에 따라 플라스틱 병 재활용 관련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100%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는 문구는 “이 병(라벨과 뚜껑 제외)은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로 바뀔 예정이다.
코카콜라는 앞으로 소비자가 포장재의 친환경성을 오해하지 않도록 마케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100%’라는 표현에 대한 추가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