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자연환경 복원사업 참여시 ESG경영 실적으로 인정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실적 인정

기업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하면 생물다양성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정부가 ESG경영 실적을 인정해주는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환경부와 조경업체인 산수그린텍,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연환경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산수그린텍은 금강 수변구역에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기업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등 민간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민간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법은 내년 3월 19일 시행된다.

정부가 자연환경 복원 사업 실적을 관리해주면 기업은 이를 ESG경영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2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돼 약 30개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지난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 등을 위한 컨설팅과 업체당 평균 1억원 규모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ESG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오는 28일 온라인(Zoom)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건전지·전자제품 내장 전지 회수 수거함 하나로 통합

앞으로 건전지든 전자제품에 든 배터리든 구분 없이 하나의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은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전지류 통합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도 많은 지역에서 전자제품 배터리나 보조배터리 등 이차전지를 폐건전지(일차전지) 수거함에 버리도록 안내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폐건전지 수거는 보통 수거함이 가득 차야 폐전지를 수거하고 비우는 경우가 많아 폐전지가 장기간 방치되며 오염물질 누액, 화재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막고자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하는 이순환거버넌스에 폐전지류 수거도 맡기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앞으로 일차전지든 이차전지든 전지라면 폐건전지 수거함이나 폐전자제품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이순환거버넌스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해 전자제품을 버릴 때 폐전지도 함께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재부 녹색국채 발행 논의... 탄소중립법 개정 검토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ESG 정책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경영자총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민간이 함께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녹색국채 발행 방향과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간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 방안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국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