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21대 대선 주요 후보 '환경' 부문 공약 비교

이재명,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중심의 산업전환”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후보 경선 시절부터 줄곧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강조해왔다. 

이같은 에너지 정책 기조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개선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연결·운영할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의 재생에너지 정책 공약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후보는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 생산 전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 지대로 송전하겠다는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마중물 삼아,재생에너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면서 “산단 유휴부지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를 설치해 RE100 산단을 조기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판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태양광·풍력·전기차· 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의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책을 내놨다. 

김문수, "원전 60%까지 확대…한국의 원전 경쟁력 살리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부터 ‘원자력 발전 비중 60% 확대’ 공약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취재원들에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을 만들어 서민경제 안정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값싸고 좋은 전기를 공급하겠다"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전기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10개의 원전은 계속 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차질 없이 완수해 원전 정책이 정치권력의 선호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 원전 35%·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은 점차 늘리는 한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성명에서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대비 중심으로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전환하겠다"면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후환경부가 신설되면 현재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뜻이냐는 ESG경제 질문에 국민의힘 정책 담당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기후재난의 본질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인만큼 전문가들이 이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구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면 전기요금 폭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별다른 기후에너지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보여왔다.

지난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도 대폭수정해야 한다”면서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만 고통받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해남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필요한 전력을 서남해안의 풍력발전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풍력발전은 초속 25m 바람이 불면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풍력발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발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한 “비용구조상 서남해안의 풍력발전의 경우 킬로와트당 균등발전단가가 300원까지 하고, 원전은 킬로와트당 균등발전단가가 50원-60원밖에 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환경론자들의 말에 휘둘려서 국가 대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논쟁 중 의견을 묻는 김 후보의 질문에 “비용구조상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의 원전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권영국 "공공재생에너지 전면 확대·2040년 탈핵 달성"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후정의세 도입,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주요 대선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기후에너지 공약을 내놨다.  권 후보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10대 대기업이 43.5%를, 상위 71개 기업이 7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후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이들 기업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급속한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강화로 기후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기후정의세)를 통해 마련”하고 “국책은행으로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한다고 약속했다. 녹색공공투자은행을 통해 2030년까지 500조 원의 녹색공공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후보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해상풍력 비롯 전력산업의 민영화 중단·가스산업의 공공성 강화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의 공공적 에너지전환 역량 강화 ▲지역에너지공사 및 시민참여 협동조합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공유재인 재생에너지 이용 수익  활동에 이용 부담금 부과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외에도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70%로 설정 ▲2035년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비중 60% 확대 ▲2040년 탈핵 등의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