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미 하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대폭 축소' 예산안 가결
미 상원, 캘리포니아주 2035 휘발유차 판매 금지 무효화 법안 가결 미 정부,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 ‘기후행동 공모’ 반독점 소송에 힘 실어 EU 산림전용방지법 ‘고위험국’ 분류 단 4곳… 브라질·인니 등 제외 토탈에너지스, 유럽 최대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가동 ECB “유럽 경제 중 가장 큰 자연 위험 요소는 물”
미 하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대폭 축소' 예산안 가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국방·국경 예산 확대 계획을 반영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22일 새벽 미 의회 하원을 통과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은 찬성 215 대 반대 214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으며,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도입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등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세액공제 대상을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한정해 세액공제 만료 시점을 앞당겼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미 상원, 캘리포니아주 2035 휘발유차 판매 금지 무효화 법안 가결
미국 의회 상원이 22일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11개 주가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상원 표결로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캘리포니아에 규정 시행을 위해 부여했던 면제권(waiver)을 폐지하는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면제권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최소 80%를 전기차로 의무화했다.
미 정부, 블랙록·뱅가드 등 자산운용사 ‘기후 행동 공모’ 반독점 소송에 힘 실어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2일 미 공화당 주 정부들이 제기한 대형 자산운용사 대상 반독점 소송에 힘을 보탰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11개 주 정부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미국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석탄 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분을 활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독점 규제당국은 관할 법원에 해당 소송에 대한 '이해관계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하면서 이들 자산운용사의 행위가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유발했으며, 이는 반독점법상 금지된 ‘공동 생산 축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고위험국’ 분류 단 4곳… 브라질·인니 등 제외
유럽연합(EU)의 산림전용방지법(EUDR)에 따라 단 네 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만이 가장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되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산림 보유국들은 가장 강력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U집행위원회는 22일 발표한 시행령에서 벨라루스, 미얀마, 북한, 러시아가 산림벌채를 촉진할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수출기업 등은 EUDR의 적용 수준 및 실사 의무가 부과된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삼림 벌채율을 보인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은 ’표준’ 국가로 분류돼 EU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보다 가벼운 규정 준수 실사를 받게 됐다. 미국은 ‘저위험’ 국가로 분류돼 수출 기업의 공급망 정보는 수집해야 하나 삼림전용 위험을 평가하고 해결할 필요는 없게 됐다.
토탈에너지스, 유럽 최대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가동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가 스페인 세비야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섯 개의 태양광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설치 용량은 263메가와트(MW)에 달한다.
이를 통해 연간 5억 1500만 킬로와트시(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스페인 내 15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연간 24만 5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CB “유럽 경제 중 가장 큰 자연 위험 요소는 물”
유럽중앙은행(ECB)과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진이 유로 지역 경제에서 가장 큰 자연 관련 위험 요소로 물을 꼽았다고 블룸버그뉴스가 22일 보도했다.
ECB의 프랑크 엘더슨 집행이사는 22일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열린 연설에서, 지표수 부족만으로도 유로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약 15%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농업 부문이 표층수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펩시코, 2040년 넷제로 달성 10년 연기...포장재 목표 수정
식음료 거대 기업 펩시코(PepsiCo)가 22일 기후 변화, 포장재, 농업, 수자원 등 주요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넷제로(net-zero) 달성 목표 시점을 기존 2040년에서 2050년으로 10년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펩시코는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도입을 위한 보다 야심찬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목표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후 변화 대응 및 포장재 관련 목표는 일부 수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시장 인프라와 각국의 정책 변화 등 “외부 여건”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