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수정안 7월 확정...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미국 하원에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수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안이 통과되자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수정안을 심의할 미국 상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정안은 7월초 상원의 심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하원의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원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는 동안 하원의 결정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다른 에너지원을 압도할 만큼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약공제(ITC) 혜택을 초안보다 앞당겨 폐지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초안은 2028 년까지 기존 IRA에서 제공하는 ITC와 PTC를 100% 보장하고 2031년까지 매년 20%씩 축소해 2032년 폐지하기로 했으나, 22일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2028년까지만 기존 세제혜택을 100% 제공하고 2029 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ITC와 P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법안 발효 후 60일 이내에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26일자 리서치 노트에서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건설 시작 증명은 전체 투자액의 5% 이상에 대한 구매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상원에서도 확정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사업) 계획은 축소될 것으로 판다된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하원에서 통과된 대로 수정안이 확정되면 “미국의 태양광, 풍력 설치량은 단기적으로는 예상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IRA 수정안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로디움그룹(Rhodium Group)의 애널리스트들은 수정안이 확정되면 미국 가계의 에너지 비용이 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신규 에너지 설비에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93%에 달한다.

상원에서 수정안 완화 전망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IRA 수정법안을 심의할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상원이 수정안을 완화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폭넓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세액공제를 다루는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폴리티코에 “생산과 투자세액공제 (폐지) 일정과 범위에 대해 할 일이 많다”며 “의심할 여지 없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틸리스 의원은 지난달 공화당 지도부에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하나다. 반대 의견을 밝힌 리사 머코스크와 존 커티스, 제리 모란 상원의원도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을 재검토할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모란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제혜택의 단계적 폐지를 “항상 지지해 왔다”며 “(세제혜택 폐지가)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또는 얼마나 해로운지” 판단하기 위해 하원 수정안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와 셀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도 IRA 세제혜택의 급격한 삭감이나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재무위원회 소속 론 다이든 상원의원은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상원에서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이를 낙관하기만 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안도 IRA의 혜택을 보는 자신의 지역구 이익보다 당파성에 치우친 의원들의 투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에코커뮤니케이션스 어드바이저스(Echo Communications Advisors)의 크리스 모이어는 하원의 표결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표명에 너무 많은 위안을 얻은 청정에너지 업계에 대한 경종“이라며 ”업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이번처럼 탕파 정치의 거센 흐름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상원이 하원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경쟁력 유지 전망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으로는 IRA 수정안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IRA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미국에서 육상풍력과 태양광의 생애주기 발전원가(LCOE)는 여타 발전원 대비 월등히 낮고, 짧은 기간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유일한 단점이었던 간헐성도 에너지 저장 장치들의 가격 하락에 따른 설치 증가로 극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지원 정책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미국 정부의 원전 지원 정책은 오바마때부터 지속돼 왔다“며 ”원전르네상스를 외치면서 30 년만에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지원했지만, 이 중 2기는 중도에 공사를 포기했고 2기만 완공됐다“고 말했다. 원전 2기 건설에 총 370 억달러가 투입됐고 120 억달러의 정부보증 대출이 제공됐다.

그는 ”트럼프도 2030 년안에 원전 10기 착공, 신규 원자로 승인 기간 단축, 정부보증 대출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냈지만 이런 정책이 원전의 발전원가와 건설 기간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없다“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고 이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전력산업이 민영화 돼 생애주기 발전원가가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원전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경제성을 꼽고 있다.

[표] 미국 발전원별 발전량 증감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