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결국 미달...미달성 지자체 '수두룩'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지난 2023년 국내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감축 목표에 못 미치면서, 전체 8개 배출 부문 중 목표 대비 초과배출량 비율(5.3%)이 두 번째로 높았다. 향후 점점 더 커지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감축 지원과 순환경제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8개 배출 부문(전환·건물·산업·수송 등) 중 가장 적극적인 감축률 목표(2018년 대비 46.8% 감축)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국내 배출량을 보면, 총배출량은 목표를 달성했으나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은 1590만 톤으로 당해 연도 목표치인 1510만 톤을 80만 톤 초과했다.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매립 45%, 소각 40%, 하폐수처리 10%, 기타 5% 내외로 구성되는데, 2023년의 경우 누적 매립량의 감소로 매립가스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소각량의 소폭 증가로 배출량 감축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 비중은 크지 않으나, 관련 정책들이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전환 및 산업 부문의 배출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면서 “실제 ‘재생원료 의무사용 정책’은 폐기물 감축과 동시에, 산업 분야에서 천원자원을 재생원료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폐기물 부문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내 성과목표 미달성 지자체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 ▲분리배출된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 등 물질(자원)흐름의 파악이 면밀하지 못하다는 점 ▲최종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 도입 등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PET를 제외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기술 등은 선진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예산정책처 김태은 분석관은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배출량 목표는 2030년으로 갈수록 감축폭이 더 크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 감축 수준으로는 배출량 감축목표에 미달하는 폭이 더 커질 전망”이라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들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의 경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 환류장치가 부족하다"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르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분석관은 또한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 가능한 양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폐기물 통계는 시설 반입 위주로 산정함에 따라 물질(자원)흐름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실질재활용량 산정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수집, 유통, 재활용, 처분까지 폐자원의 단계별 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발생량 통계 개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