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장벽 5년내 현실화...새정부, '30년 재생에너지 30%로 상향”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새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중심을 재생에너지에 두고 있어 재셍에너지 발전의 목표 비중을 확대하고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량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적인 탄소장벽이 5년 내 현실화되기 때문에 새 정부가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에 원전 정책은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 질적 성장에 방점이 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4일 내놓은 신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의 전력 목표 비중을 윤석열 정부가 11차 전력산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1.7%에서 30%로 상향하고 연간 설치량을 기존의 연간 3GW 수준에서 5년 내 10GW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에너지 전환에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고 원전은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량 확대나 발전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후보 직속 기관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한 소식통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국제적인 탄소장벽이 5년 내에 현실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애플 등의 RE100 달성 시한이 2030년부터 시작되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한도 5년 내에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탄소장벽 리스크를 피하려면 5년 내에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규 설치용량이 10GW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재생에너지 업체와 전력망 관련 기업, 전력망 관련 기기 업체들이 안정적인 국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들 기업의 성장판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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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책, 양적 성장 지양하고 질적 성장 추구 전망

새 정부 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전망했다.

기존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정, SMR 등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 등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은 2023년 현재 31.5%로 전력 소비 상위 10개국 중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전 비중이 10% 이상인 국가는 프랑스(64.8%)와 한국, 미국(18.6%) 러시아(18.4%) 뿐이다. 국가 면적 당 원정 밀집도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일본 대비 2배 이상 높다.

반면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으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대통령,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확대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주요 에너지 정책은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 주차장 등에 지붕형 태양광 보급 확대 ▲사업장 유휴부지 활용 지원 강화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연결·운영할 ‘지능형 전력망’ 구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으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추진과 해당 지역의 대체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이다.

그는 특히 인천 앞바다와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을 잇는 U형 해상풍력 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20GW 규모의 전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 지대로 송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마중물 삼아,재생에너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면서 “산단 유휴부지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를 설치해 RE100 산단을 조기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판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태양광·풍력·전기차· 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소환원제출이나 나프타 열분해공정의 저탄소화 등 제조업의 탄소 감축을 위한 공정개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산업 육성 ▲자동차 부품 기업의 그린모빌리티 부품 생산으로의 전환 ▲친환경 연료 추진선 개발과 건설기계 및 농기계의 전동화 추진 ▲순환경제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 ▲중소기업 친환경 공정 시설 전환 지원 강화 ▲2030년까지 기후테크 R&D 예산 대폭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