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선정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후·에너지TF 설치될까

[ESG경제신문=이신형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할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다루는 TF가 설치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정권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맡게된다. 위원장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만간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 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10일 ESG경제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최근 열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해단식에서 국정기획위에 설치될 5개 TF에 기후‧에너지 분야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정부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 얘기다. 위 위원은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후보 직속 기구였던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상임공동위원장이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274개 공약 중 80개를 추리고 각 부처가 제안한 20개를 더해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 위원실 관계자는 “위 위원이 이한주 위원장에게 5대 핵심 정책 과제 중 4번째로 기후‧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건의했고 두 분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위원회가 출범 전이라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바른, 새 정부 ”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에너지 전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4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에서 에너지 정책을 5대 경제정책의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 ESS 산업의 경쟁력 강화, 히트펌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지원 정책,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연계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이 주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다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재명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 중이나, 민간 투자자의 수익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산업계의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표] 이재명 대통령 주요 기후ㆍ에너지 정책 공약 (ESG경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