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제혜택 폐지·축소 '초읽기'…내달 상원 표결 전망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 상원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세제혜택의 폐지 및 축소를 포함한 예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조정안에는 IRA에 따른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약 6000억 달러(약 820조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예산 조정안은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으로 불리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국방·국경 예산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하원의회에서 해당 법안은 찬성 215 대 반대 214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도입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등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세액공제 대상을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한정해 세액공제 만료 시점을 앞당겼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 조정안을 추진하는 핵심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오는 12일에 법안 논의를 위해 만날 예정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상원이 7월 4일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으며, 이 기한을 맞출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자들에 전했다.  

이번 예산조정안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사안을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하원의 보수 성향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일부 세액 공제를 복원하려는 어떤 시도라도 자신들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리덤 코커스는 "만약 상원이 이 법안에서 어렵게 쟁취한 지출 삭감과 IRA '녹색 뉴딜 사기' 철회를 약화시키거나, 없애거나, 되돌리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펜실베이니아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버지니아의 젠 키건스 등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13명은 상원에 서한을 보내 세액공제 축소가 지역구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의원들은 서한에서 "특히 건설을 시작하지도 않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법안 통과 후 60일 만에 여러 세액 공제를 갑자기 종료시키는 조항 등 여러 조항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은행권도 긴장하며 법안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제 혜택이 무력화될 경우 재생에너지 관련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해당 예산조정안은 상원에서는 단순 과반이면 통과가 가능하지만, 공화당이 현재 최소 과반만을 확보하고 있어 내부 이탈이 3표 이상일 경우 법안은 부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