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전환금융가이드라인 내년 발표...'전환 택소노미' 시동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전환금융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026년까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 국장은 “녹색금융 부문의 경직성이 커서 환경부와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중이지만 K-택소노미(K-Taxonomy)를 바꾸는게 쉽지 않다”면서 “기재부 주도의 전환금융을 통해 녹색금융의 경직성을 극복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K-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분류한 환경부 녹색분류체계(2021)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조달활동을 녹색금융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를 기반으로 수립된 K-택소노미는 인정범위가 좁고 그에 따른 금융 지원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유 국장은 토론회에서 “현실에서 (K-택소노미로 인해)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환금융을 통해)녹색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탈탄소 산업전환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전환금융 1000조 시대…전환 택소노미 필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2일 상의회관에서 금융산업위원회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존의 친환경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뿐 아니라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활동에 대해 우대금리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현석 교수는 “주요국은 산업별 로드맵과 명확한 수치 기준을 기반으로 저탄소 전환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30년까지 약 1000조 원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 K-택소노미에 ‘전환’부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LNG 발전과 블루수소 생산 등 범위가 제한적이고, 녹색여신관리지침에 금리·보증료 인하 등 금융혜택의 근거를 마련한 녹색금융과 달리 전환금융에 대한 공적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1년 전환금융에 관한 기본지침을 공표해 산업별 상세 전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략 및 실천방안의 신뢰성·투명성에 따라 민간 금융권에서 전환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EU는 정량기준과 기술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배출 산업인 경우라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 교수는 한국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 K-택소노미와 별도의 ‘전환 택소노미’ 신설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기구처럼 녹색·전환금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정량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 ▲녹색금융 수준의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및 금융지원 제공 등을 제안했다.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탈탄소 전환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도입을 예고하고 금융사에서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국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기존 녹색분야 정책금융자금 확보도 어려운 현 상황을 지적했다. 유 국장은 “기재부 차원에서 2030년까지 녹색분야 정책금융자금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10%씩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 재원은 배출권 거래제 수익과 교통세에서 나오는데 이 수입이 얼마 안돼, 앞으로 기후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