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및 투자자 150곳 이상, "지속가능성 규제 약화 반대"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 기업과 기관투자자 150곳 이상이 규제의 핵심 사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월 EU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와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택소노미 등 지속가능성 규제를 단순화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이 8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유럽의회가 지난달 CSRD와 CSDDD, 택소노미 의무 보고 대상 기준을 단일화하고 규제 적용 범위를 더욱 축소한 개정안 초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CSRD 및 CSDDD 공시에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공시 의무를 폐지했다.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이사회도 지난달 23일 규제 간소화를 위한 협상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 지침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집행위와 유럽의회, EU이사회 3개 기관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EU 정책 당국에 지속가능금융 규제를 간소화하면서도 규제의 본질은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공개했다. 해당 성명엔 현재까지 기업과 금융기관 등 198개 기관이 동참했다.

이들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ESG공시), 탈탄소 전환 계획, 기후 목표와 기업 실사와 관련된 규제는 EU의 경제적 및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이러한 규정의 이행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CSRD•CSDDD, 경쟁력 목표 달성 필수적"

서명 기관으로는 알리안츠(Allianz)와 미로바(Mirova), 프랑스전력공사(EDF), 이케아 모기업 잉카 그룹, 노키아, 바텐폴(Vattenfall) 등과 유럽 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 그룹((IIGCC),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등이 동참했다. 

특히 CSRD와 CSDDD에 대해 “EU의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성장 및 경쟁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규정의 핵심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 간소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정책 당국에 CSRD 적용 대상에 직원 수 500명 이상 대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행위가 제시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직원 수 1000명 초과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범위는 기존 NFRD(비재무보고지침)의 적용 범위와 일치해 NFRD에 따라 보고해 온 기업의 규제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CSDDD에 따라 과학 기반 목표를 담은 탈탄소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CSRD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비영리단체 ‘위아유럽(#WeareEurope)’에 따르면 EU 전역 기업 실무진 1062명 중 61%가 개정 전 CSRD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CSRD를 크게 개정할 필요가 없거나 의무화 시기 등 지침 이행과 관련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