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신성장 동력 발굴 통한 세입기반 확충 나설 것"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 "(감세의) 정책 효과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지난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새 정부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나가겠다"며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미시 과세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 모형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투자와 함께 바이오·제조업 혁신에도 힘을 기울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고 서민,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대비 시스템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AI 등 신기술·신산업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비 사용 내역이 다음 회계연도에 국회에 사후 보고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