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TS 배출허용 총량·유상할당 "조속히 발표"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정부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길 배출허용 총량과 유상할당 비중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확정할 4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이르면 9월에 확정될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5%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하지만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1만원도 안 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려면 무엇보다 배출허용총량을 줄여야 하고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유상할당도 늘려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ESG경제에 “현재 배출허용총량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NDC 달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중을 조속히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관계부처화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중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다. 이후 산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각종 심의를 거쳐 이를 포함한 4차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된다. 이 관계자는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해 이르면 9월에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후 변화 조짐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4차 기본계획은 배출허용총량과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제3자의 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 배출권 위탁거래, 배출권 선물 도입 등 배출권 시장 기능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것을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이어지는 5차 할당계획 기간 중에나 검토하기로 했다. 4차 할당기간 중에는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 총량에 포함시켜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기로 했으나, NDC 달성과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날 ESG경제에 탄소 감축보다 기업의 탄소배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고려하던 부처의 입장에 변화가 엿보인다고 전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에 제공한 서면 답변에서 "3기 배출권 거래제는 과잉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높은 무상할당 비율로 감축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웠다"며 "4기에는 배출허용총량을 엄격히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토론회에서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중에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재 많은 배출권 공급량(할당) 대비 적은 수요로 잉여량이 9200만 톤 정도로 배출권이 많이 남아 가격이 폭락해 톤당 1만 원도 안되는 가격이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기업들이 감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톤당 1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제도 설계로 기업들에게 저탄소 설비로의 교체,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인을 보내는 시점이 늦어진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원은 돼야 기업이 탄소 감축 기술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탄소 감축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분석 결과, 현재 상용화된 감축기술(에너지효율화, 연료전환 등) 도입에는 톤당 약 8-10만원이 소요된다.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US) 등 혁신기술은 톤당 20만원이 훌쩍 넘으며 수소환원제철은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