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액션 플랜’ 불똥 튄 美 친환경산업...악영향 불가피

[ESG경제신문=주현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 내 기후기술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플랜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지난 7월 1일 통과)’을 통해 기존 그린 투자 5000억달러 규모 세제 혜택이 대거 축소·폐지된 상황과 연계돼 있으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지원 확대 ▲환경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트럼프 ‘AI 액션 플랜’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NEPA 등) 절차의 대폭 간소화

▲청정수법 및 대기청정법상 인허가 면제·축소

▲석탄 및 가스 발전소 조기 폐쇄 금지, 원자력·지열 등 설비 우대

▲기존 그린 투자 5,000억달러 세제 혜택 대거 축소·폐지

▲프런티어 AI 모델의 '객관성' 및 '편향 배제' 명문화

▲AI 인프라 신속 구축 등 규제완화, 다수 정책 패키지(90여 개 이상)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세액공제와 전기차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가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환경 규제 후퇴와 인허가 심사 지연으로 친환경 프로젝트 수주가 위축되는 ‘투자 위축-인허가 지연’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ESG 산업 ‘투자 위축-인허가 지연’ 이중고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내 기후기술 및 청정에너지 산업계는 투자 위축과 인허가 지연 등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친환경 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걸음질 치게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클 크라시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국장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AI 액션 플랜은 미국이 AI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혁신과 인프라 확충, 국제 기술표준 선점이 AI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