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B 기준으로 공시하면 “NF3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현재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할 때 포함되지 않는 삼불화질소(NF3)가 국내 지속가능성공시기준(KSSB 기준)이 도입되면 공시 대상 온실가스에 포함될 전망이다.

KSSB 기준이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방법론으로 GHG 프로토콜과 함께 관할권의 방법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KSSB 기준은 GHG 프로토콜고 함께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은 배출량 산정 대상 온실가스에 반도체 생산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삼불화질소를 제외하고 있다. 반면에 GHG 프로토콜은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의 7개 온실가스를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삼불화질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상임위원은 지난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패널 토론에서 “(ISSB 기준과 KSSB 기준이) GHG 프로토콜과 함께 관할권 제도를 허용하지만 이는 측정방법론에서 관할권 제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NF3는 측정방법론보다 상위에 있는 B20이라는 요구사항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NF3를 KSSB 기준을 적용하면 (배출량 산정과 공시 대상 온실가스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7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ISSB의 기후 공시기준인 S2의 B20은 S2의 “29(a) 항목은 기업이 보고 기간 동안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을 이산화탄소 환산톤(metric tonnes of CO₂ equivalent)으로 표시해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7가지 구성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환산값(CO₂e)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 하반기에 KSSB 기준에 따른 공시를 위한 교육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임재현 환경연구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NF3가 포함되지 않지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유엔에 매년 보고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는 임 NF3가 포함돼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NF3 배출량에 대해 알고 있다” 말했다.

그는 다만 전자업계 등이 NF3를 포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공개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연결기준 공시 당연”

이날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나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에서 국제적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에 나섰던 김임현 대구대학교 교수는 발제 자료에서 “GHG 프로토콜이나 ISO 14064 등과 국내 지침 간의 조화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검증 지침은 통제적 접근법만 제시하고 있다. GHG 프로토콜 등이 제시하는 지분율 접근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지분율 접근법은 기업 소유 지분에 따라 그 비율만큼 배출량을 공개하는 방법이다. 통제적 접근법은 계약서 상 완전한 운영통제 권한이 있는 사업장의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운영통제경영권과 재무적 이익 목적의 경영 방침 지시가 가능한 사업장의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재무통제관점의 경영권으로 나뉜다.

김 교수는 국내 지침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지분율에 따른 연결기준이 아닌 방법을 사용해 닌 단일 중소 방계 법인은 법인은 제외되는 부분이 해외 지침과의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내 지침은 해외 지침과 달리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GHG 프로토콜은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을 위해 15개 세부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웅희 위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결기준 공시에 대해서도 “저희(KSSB)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SSB 기준은 공시 대상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회계기준과 같은 범위를 적용해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