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유엔, COP30 앞두고 2035 NDC 제출 이달 내 촉구
미국, IMO 해상연료 감축 합의 거부 압박…“불응 시 관세·제재” 독일, 자국 공급망실사법 개정…대기업 서류 제출 의무 일부 면제 EU, CBAM 회피 차단 대책 마련...SBTi, 전력 넷제로 표준 초안 공개 트럼프 정부, 뉴잉글랜드 아방그리드 해상풍력 승인 철회 추진
유엔, COP30 앞두고 2035 NDC 제출 이달 내 촉구
유엔(UN)이 이번 달 안으로 각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할 것을 3일(현지시간) 촉구했다. 이는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에 더 야심적인 기후 목표를 요구하기 위한 압박이다.
유엔은 이달 내 제출된 계획을 기반으로 각국의 노력을 사전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COP30에서 보다 강화된 기후 행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IMO 해상연료 감축 합의 거부 압박…“불응 시 관세·제재”
미국이 각국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 연료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합의를 거부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하지 않을 경우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이용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유럽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해운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미국의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 파트너들에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 자국 공급망 실사법 개정…대기업 서류제출 의무 일부 면제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내각이 자국 공급망 실사법(LkSG)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대기업의 일부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은 과도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법은 지난 2023년 1월 발효됐으며,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공급업체의 인권·환경 보호 기준을 점검하는 실사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연립정부는 애초 공급망 실사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법(CSDDD)이 시행될 때까지 현행 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전까지는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심각한 위반 사례에 한해서만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EU, CBAM 회피 차단 대책 마련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안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EU 내부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거래 구조를 우회해 제도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U는 내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집행위 관계자는 상품의 탄소 배출량을 선적 건별로 계산하는 대신, 국가별 또는 기업별로 고정된 탄소 배출량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SBTi, 전력 부문 넷제로 표준 초안 공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가 전력 부문 기업들이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력부문 넷제로 기준(Power Sector Net-Zero Standard)의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표준은 발전, 송배전, 전력 저장, 전력 거래 및 소매를 포함한 전력 부문 전반의 기업이 단기 및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초안은 기업의 핵심적인 넷제로 목표 설정 기준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화석연료 설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규 투자 역시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https://www.esgtoday.com/sbti-launches-draft-net-zero-standard-for-the-power-sector/
트럼프 정부, 뉴잉글랜드 아방그리드 해상풍력 승인 철회 추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매사추세츠주 연안에서 추진 중인 아방그리드(Avangrid)사의 뉴잉글랜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정부 승인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법원 문건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 변호인단은 3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내달 10일까지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이 승인한 뉴잉글랜드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 계획을 철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단체 및 개인이 올해 초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독일 에너지 전환 비용 최대 8760조원…“경쟁력 약화 우려”
독일상공회의소(DIHK)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전략 비용이 2049년까지 최대 5조4000억 유로(약 876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가계 부담이 커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최근 풍력과 태양광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전력 가격은 여전히 유럽 최고 수준이며, 향후 송전망 투자 확대에 따라 추가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셸, 로테르담 바이오연료 프로젝트 중단 결정…시장 경쟁력 부족
글로벌 에너지 기업 셸(Shell)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추진 중이던 바이오연료 공장 건설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시장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설명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시장 악화로 인해 건설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당초 셸은 지난 2021년 9월 공장 건설을 승인해 올해 가동을 목표로 했다. 공장은 연간 82만 톤 규모의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