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 전기요금 영향은?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환경부가 4차 탄소배출권 할당계획기간(2026-2030년) 중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현재의 1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늘리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발전부문에 대해 100% 유상할당을 실시하고 있다. 발전부문의 탄소감축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상할당 확대로 제조업의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증가할 전망이라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보도의 출처는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놓은 보도자료였다. 한경협은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협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유상할당 비중이 상향조정되면 현재 8000~9000원 수준인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2030년 4~5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유상할당 비율을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출권 가격이 톤당 3만원으로 오르고 유상할당 비중이 50%에 도달하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는 9일 이런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발전사의 자체적인 감축 노력 ▲재생에너지의 석탄발전 대체 효과로 배출권 구매 부담에 따른 인상 요인 완화 ▲늘어나는 유상할당 수입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재투자 등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한 유상할당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유상할당 부담이 곧바로 전기요금에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상할당 확대가 “제조업 전기요금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환경부는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경협 보도자료 수정

환경부는 한경협 자료를 언급하며 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증가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전기사용량이 과다 산정돼 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두 배 이상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기후경제과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 전기사용량이 명백하게 과다 산정됐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환경부의 해명자료가 나온 후 보도자료를 수정했다. 수정된 자료에 따르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2.5조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업종의 전기요금이 연간 5492억원 상승하고 화학은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는 1,786억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열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은 한경협이 발표한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의 전기요금 인상효과에 대한 분석은 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연구원 개인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가구당 전력요금 월 1700원 상승”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BNZ파트너스의 권동혁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면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50%와 배출권 가격 5만원을 가정할 때 가구당 월 평균 전력요금 상승분은 1700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당 온실가스 배출 비용에 가구당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곱한 금액이다.

가구당 온실가스 배출 비용은 2030년 전력배출계수 메가와트 당 0.25톤에 배출권 가격 5만원, 유상할당비중 50%를 곱해 산출했다. 이렇게 계산한 가구당 온실가스 배출 비용은 6.2원. 여기에 월 평균 전력사용량 278kw를 곱하면 1700원이 나온다.

권 대표는 “모형으로 면밀히 분석하면 딱 저 숫자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략 저 수준에서 왔다갔다 할 것”이라며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계 얘기는 다를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산업계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탄소배출권) 경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영권교수는 발제자료에서 시장경제 전체를 크게 바라보는 시장균형모형과 전력 부문에서 사용하는 전력모형을 통합한 분석 결과 2030년 유상할당 비중이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전기요금은 약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비용 문제는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비용은 반드시 누군가의 수익”이라며 비용 부담을 얘기할 때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비용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