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SG 투자' 의무화 시급..."수익성과 ESG 모순 아냐"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의 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청년기후단체 빅웨이브가 개최한 ‘2030세대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법상 ESG 관련 조항이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극적인 ESG투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도 법적으로 수익 증대가 최대 목표로 설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활동에 장애가 있다"는 관계자의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거버넌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언급하며, 이는 ESG 경영을 감시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국민연금은 '수익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며 사회 책임 투자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탈탄소, 탈석탄으로 바뀌면서 기후 금융이 수익이 되는 구조가 되었다"며 "수익성과 ESG가 모순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관계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이 이러한 국가 정책 변화에 맞춰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법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의 모든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법안(박희승 의원 대표 발의)과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 목표관리제를 골자로 한 법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돼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갈 길 먼 국민연금 ESG 투자…"ESG 고려 정책 전면 강화해야"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료 수지보다 투자수익이 더 큰 국민연금으로서는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금 고갈을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ESG 고려 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 ▲기후위기 이슈를 적극적으로 고려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지표는 정량적인 소수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기업의 ESG 리스크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환경(E) 관련 정보의 입수율이 50% 이하에 머무는 등 정보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이 투자 대상 기업에 ESG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를 도입해 ESG 투자를 모든 자산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석탄 투자 제한 전략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제한은 최근 3년간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전력을 배제하려는 안이한 기준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석탄 투자 제한은 2030년에야 적용하면서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위협하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위탁운용 자산의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가 가산점 1~2점에 불과해 실제 운용에서 ESG 요소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자산들이 책임투자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은 모든 자산에 ESG 고려 여부와 정도를 공시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ESG 지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책임투자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