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캐나다, 석유·가스 산업 배출량 상한제 폐지 검토
인도, CCUS에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예정…최대 100% 자금 지원 美 금융안정감독위원회, 기후 관련 금융 위험 감시 위원회 해체 EU 금융위원장 “ESG 규제 간소화하면 녹색 자본 유입 늘어날 것” 독일, EU에 탄소집약산업 배출권 무상 할당 연장 요구할 계획
캐나다, 석유·가스 산업 배출량 상한제 폐지 검토
캐나다 정부가 석유·가스 산업이 다른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탄소 배출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들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른 환경적 조치를 취할 경우 배출량 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협상 관계자들은 밝혔다.
배출량 상한제는 입법을 통해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초안 발표 이후 기업들은 시행 가능성만으로도 크게 반발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해 안에 '기후 경쟁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배출량 상한제 폐지가 포함될 예정이며, 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친환경 기술 투자를 유도해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려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CCUS에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예정…최대 100% 자금 지원
인도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기후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에 대규모 정부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장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긴 어려우니 석탄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인도 정책 연구소인 NITI 아요그의 라지나트 람 고문에 따르면, 일부 CCUS 프로젝트는 정부로부터 50%에서 100%까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도는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 발전 용량을 500GW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향후 20년간 석탄이 에너지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인도는 기술 상용화와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CCUS 기술은 석탄 기반 에너지 시스템에 통합될 예정이다.
美 에너지부 장관, EU서 기후변화 위험 축소 주장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유럽연합(EU)과의 가스 공급 협상 자리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화석 연료의 장점을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에게 더 큰 위험이 초래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따뜻하고 습한 기후가 오히려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유엔 및 과학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합의된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트럼프 행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주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美 금융안정감독위원회, 기후 관련 금융 위험 감시위원회 해체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기후변화가 경제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두 위원회를 해체했다. 이번에 해체된 위원회는 '기후 관련 금융 위험 위원회(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Committee)'와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다. 이 두 위원회는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설치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금융 위협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2010년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위험을 무시하는 이번 조치가 금융 시스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금융위원장 “ESG 규제 간소화하면 녹색 자본 유입 늘어날 것”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케 EU 금융서비스 위원장이 ESG 규제를 간소화해 투자 매력을 높이면, 더 많은 녹색 자본이 유럽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현재 지속가능한 금융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ESG 보고 및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의 수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알부케르케 위원장은 이같은 조치가 규제 후퇴가 아니라, 의무 보고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기업들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알부케르케 위원장은 지속가능금융 정상회의 전 일본을 방문해 EU와 일본이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약 1조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을 약속했다.
독일, EU에 탄소집약산업 배출권 무상할당 연장 요구할 계획
독일이 높은 에너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주요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EU에 요구할 계획이다. EU의 배출권 거래제(ETS) 규제에 따르면, 철강이나 화학 등 탄소집약적 산업에 제공되던 무상 할당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무상 할당이 폐지되면 해당 기업들은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해 생산 원가가 크게 오르게 된다.
EU는 무상 할당 폐지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지만, 독일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위기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이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산업 보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