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개편 국회 논의 백가쟁명..."실질적 집행력 담보할 수 있어야"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회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이하 탄녹위)의 개편 논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16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편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탄녹위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탄녹위 조직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이소영, 차지호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크게 ▲탄녹위의 역할 실질화 방안 ▲기후시민회의 설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라는 3가지 쟁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위성곤 의원안은 탄녹위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소속을 대통령 직속이 아닌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주요 정책 심의·의결 외에 정책 조정·총괄 기능을 추가하고, 기후대응기금 편성 권한도 부여한다. 

반면 이소영 의원안과 차지호 의원안은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어, 탄녹위의 거버넌스 자체를 크게 바꾸기보다는 전문가 조직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법안은 기후시민회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위성곤 의원안은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해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시민회의는 100~200명의 시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되며, 매년 정례화된 의견 수렴을 통해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소영 의원안과 차지호 의원안은 기후시민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도 다르다. 세 의원안 모두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소속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위성곤 의원안은 기후과학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두고, 과학적 평가·분석·예측·검증·권고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소영 의원안과 차지호 의원안은 기후과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과학적 자문 역할을 강조한다. 세 안 모두 위원회의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탄녹위에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탄소예산에 기반한 과학적 검증을 수행할 기후과학위원회,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해 흔들림없는 기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탄녹위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칭을 하고 그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적 성격을 갖고 실질적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녹위 위원 구성 다양화·예산 집행 실질화 등에 제언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탄녹위의 향후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2021년 당시 탄녹위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탄녹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 주도로 감축 계획이 수립되고, 위원회는 촉박한 시간 안에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관행이 탄녹위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대표는 “청년기본법 15조 2항에 따르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를 청년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면서 “올해 초에 탄녹위 위원 구성에서 청년 위원이 3%에서 8%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탄녹위의 예산 집행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 연구위원은 “탄녹위가 2027년까지 89.9조 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집행 예산은 10조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이행력 부족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녹위 개편에서 예산 집행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이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현재 탄녹위가 완화(Mitigation)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완화, 적응(Adaptation), 위험(Risk)의 세 축이 함께 돌아가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알고 또 그에 따른 적응을 하면서, 완화해 가는 3개의 축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과학위원회가 과학적 중립성을 가지고 기후변화 현황, 위험, 그리고 적응에 대한 면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서 얼마나 큰 손해 손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무하다”면서 기후과학위원회가 현재의 기후 위험에 따른 손해·손실 비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