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오스테드 ‘레볼루션 윈드’ 해상풍력 공사재개 허용 판결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덴마크 해상풍력 개발업체 오스테드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인근에서 건설 중인 ‘레볼루션 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중단시킨 해당 사업의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심리를 맡은 로이스 램버스(Royce Lamberth)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레볼루션 윈드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상반된 이유를 제시했으며, 중단 후 몇 주가 지나서야 나온 설명은 “극도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정부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레볼루션 윈드 사업에 대한 정부 보증이 정당한 절차 없이 철회되면서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위험에 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레볼루션 윈드가 기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전체 프로젝트가 무너질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건설 중단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판결 이후 미국 내무부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내무부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레볼루션 윈드는 BOEM(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이 외부 대륙붕에서의 국가 안보 및 기타 사용 방지에 대한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는 동안 건설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스테드 측은 성명을 통해 “레볼루션 윈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한 빨리 중단된 건설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의 문제 해결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은 지난달 22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오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업은 약 80% 정도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완공 시점은 당초 내년 봄으로 예상됐다. 완공 시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주의 약 3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의 공사 중단 명령 이후 세계 1위 해상풍력 기업인 오스테드 주가는 지난달 25일 장중 한때 최대 19％까지 하락했다고 블룸버그뉴스는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이후 오스테드의 미국 증시 주가는 약 9% 상승해 주당 11.60달러에 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