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 NDC 달성 위해 "'35년 내연차 판매 제한도 검토"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같이 2035년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수송 부문의 감축안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경기 광명 기아 오토랜드 사업장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세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19일 총괄 토론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수송, 산업 등 부문별 토론회를 거쳐 오는 11월 초까지 2035 NDC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5 NDC 후보는 2018년 대비 ▲2050년에 근접할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48% 감축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에 따른 53% 감축 ▲IPCC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61% 감축 ▲ 시민사회가 제안한 65% 감축의 4개 안이다.

▲48% 감축안으로 설정하면 수송 부문 배출량은 2018년 대비 55.2%(5450만t) 줄여 2035년 4430만t이 된다. ▲53% 감축안은 2018년 대비 56.9%(5620만t) 감소해 2035년 4260만t이 되는 경로다.

▲61% 감축안의 경우 2018년보다 58.9%(5820만t) 감축해 2035년 460만t이 된다. 감축률이 제일 높은 ▲65% 감축안은 2018년 대비 67.0%(6620만t) 줄여 2035년이면 수송 부문 배출량이 3260만t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감축 수단으로 도로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 연비 개선 등을 제시했다.

48%와 53% 감축안에서는 무공해차 보급을 전체 차량의 각각 30%, 34%로 늘리면 된다. 그러나 61%와 65% 감축안에서는 35% 이상 확대해야 해 EU와 같이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공개토론회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지금의 2배 속도로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대략 2035년이나 2040년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송 부문 감축률 1.3% 불과

정부가 이같이 강력한 감축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부문 감축이 가장 더딘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9880만t이었는데, 작년에 9750만t으로 6년 동안 1.3%(130만t)밖에 줄지 않았다.

전기·수소차 보급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게 이유로 꼽힌다.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는 2030년까지 450만대인데, 현재까지 85만대가 보급됐다.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축소되고,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로 수요가 위축돼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 내연차 전환 지원급과 같은 재정 지원에 더해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세제 감면 유지와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섰던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신차 가격의 33%까지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후에 규모 경제를 통한 시장경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도로 부문에서는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수소 철도를 확대해 디젤 열차를 10% 정도 대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해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하이브리드, 혼합연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고, 항공의 경우 연료 효율이 우수한 최신 항공기 도입 등으로 항공 운항 효율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김성환 장관은 "(전기차 신차 가격의) 최소 33%까지 국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지원과 의무를 어떻게 적절히 섞을지가 숙제"라며 "환경부가 조만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탈바꿈할 텐데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