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美 법원, 정부 중단 명령에도 해상풍력 건설 재개 허용
트럼프 행정부,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강제 가동 가능성 시사 테슬라, 정부에 차량 배출가스 기준 및 규제 크레딧 제도 유지 촉구 월가, '기후 금융'에서 'AI 에너지 안보'로 투자 초점 옮겨가 프랑스, EU 기후목표 지지 조건으로 철강 산업 보호 요구
美 법원, 정부 중단 명령에도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 재개 허용
미국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 프로젝트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프로젝트는 로드아일랜드 해안에 건설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완공 단계에 가까웠으나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행정부의 중단 명령을 받았다. 프로젝트 개발사인 오스테드(Orsted)는 정부 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북동부 여러 주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의 일자리와 세수원이 되는 중요한 인프라 사업이었으며 공사 중단 명령은 트럼프 내각의 반(反)재생에너지 정책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청정 에너지 산업계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급변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인프라 현대화와 AI 데이터센터 수요 충족에 필요한 투자 유치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강제 가동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다수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를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와 정전 방지를 최우선으로, 폐쇄 예정인 수십 개의 석탄 발전소 중 대부분이 계속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는 심지어 연방 전력법에 따른 비상 권한을 사용하여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화석 연료 발전소처럼 경제적 이유로 폐쇄될 예정이었던 발전소에 강제 가동 명령을 내렸다.
라이트 장관은 이같은 조치가 올해와 내년에 사상 최고치의 전력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AI 데이터센터가 전력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석탄 발전소 수명 연장 외에도 행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부양하고, 예비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기존 전력망의 출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테슬라, 정부에 차량 배출가스 기준 및 규제 크레딧 제도 유지 촉구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트럼프 내각의 차량 배출가스 기준 폐지 시도에 대해 반대하며, 온실가스 규제와 규제 크레딧 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테슬라는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기준을 폐지할 경우 모든 엔진 및 차량 제조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통제, 보고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무공해차 판매로 얻은 규제 크레딧(Regulatory Credits)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판매하며 지난해에만 28억 달러의 글로벌 수익을 얻었으며, 규제 폐지 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는 테슬라에 크레딧을 구매해야 했던 GM, 토요타, 폭스바겐 등 대다수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이다. 테슬라는 EPA의 조치가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전기차 제조업체가 축적하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의 가치를 떨어뜨려 차량 혁신 투자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월가, '기후 금융' 대신 'AI 에너지 안보'로 투자 초점 옮겨가
뉴욕 기후 주간에 참석한 미국의 주요 은행가들이 '기후 금융(Climate Finance)'이라는 전통적인 용어 대신 'AI 에너지 안보(Energy for AI)'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투자 초점을 옮겼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왔다. 은행가들은 이제 대규모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특히 AI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강조했다. 이들은 같은 에너지 투자라도 기후 투자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에너지 안보' 또는 'AI 에너지' 관련 거래라고 지칭할 때 투자 유치와 승인이 더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농담"이라고 칭하고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부르는 등 반(反)기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치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서명한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공정한 은행 업무 보장' 행정명령이 화석 연료 부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에 퍼졌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압박을 피하고자 '탈탄소화'보다 '에너지 공급’을 우선시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EU 기후목표 지지 조건으로 철강 산업 보호 요구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배출량 90% 감축 목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지 조건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무역 보호 강화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개정을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이 기후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산업 및 기술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 녹색 전환 목표와 함께 산업 정책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건을 회원국들에 공유했다. 프랑스는 특히 2026년 6월에 만료되는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대체할 보호 무역 조치의 신속한 채택과 CBAM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프랑스의 요구는 EU의 야심찬 기후 목표가 회원국들의 경제적 현실 및 산업 경쟁력 문제와 충돌하면서, '녹색 전환'과 '산업 보호' 사이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EU의 최대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는 10월 EU 정상회의에서 리더들은 에너지원, 산업 역량 등 각기 다른 회원국들의 요구를 조율해야 하며, 최종적인 목표가 채택되기까지 상당한 타협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