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 배출량 절반으로 줄인다는데…ZEB 인증 고작 0.25%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 이하 기후부)가 2035년 건물부문의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절반 수준(46.7~51.3%)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민지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건물 부문의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후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최 센터장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 ▲건물 열 에너지의 전기화 ▲건물 배출 관리 및 지원으로 2035년에 건물의 탄소배출을 최소 2540만 톤에서 최대 2780만 톤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기후부가 공개한 2035년 감축경로는 ▲산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감축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에 따른 53% 감축 ▲IPCC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61% 감축 ▲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한 67% 감축 등 총 4가지이다. 이를 건물 부분에 적용할 경우 2018년(5210만 톤)의 절반(46.7~51.3%) 수준까지 탄소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까지 모든 건물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으로

이를 위해 최 센터장은 10년 뒤 모든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을 4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신축 공공건물은 에너지자립율을 60% 이상 적용하고, 민간 신축건물에는 40% 이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할 길로 그린리모델링도 언급했다. 그는 2035년부터 매년 모든 기축건물의 연 면적에서 그린리모델링을 3%씩 확대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향상이 필요한 노후 건축물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일컫는다. 

기후부는 지난 19일부터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NDC 토론을 개최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NDC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인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ZEB 인증 0.25%...그마저도 절반이 최저등급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3억 1498만 7000㎡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제로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1073만 6307㎡로 전체 0.2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1월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됐지만,  그마저도 ZEB 인증 건축물 둘 중 하나는 5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등급인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에 불과해 ‘제로에너지’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

국토교통부가 복기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ZEB 인증 취득 전체 건축물은 총 2268 개이며 이 가운데 45.2%(1025개)가 5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4등급은 29.1%(661개 ), 3등급 14.2%(323개), 2등급 5.2%(118개), 1등급이 6%(136개)에 불과했다.  

복기왕 의원은 또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전체 인증 실적(예비 · 본인증 8321건) 중 실제 본인증 취득률은 27.2% 에 불과해 제도 안착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증은 건축이 완료된 후 최종 설계 결과와 더불어 현장 실사(현장 점검)를 거쳐 실제로 건물이 제로에너지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즉,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건물이 완성된 후 최종 검증 단계인 '본인증'까지 통과한 비율이 27.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대부분의 건물이 사실상 에너지 20% 절감 수준만 충족하는 보여주기식 인증에 그치고 있다 "며 "기존 5등급 건축물이 더 높은 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