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규제기준 마련…전국 모니터링

수돗물 속 '과불화화합물' 규제기준 마련…모니터링 전국 확대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발암성 오염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2028년까지 수돗물수질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2018년 낙동강 정수장에서 검출된 바 있지만, 아직 먹는 물에서 수질감시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다. 다만 미국·일본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모니터링 대상을 전국 정수장으로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대응 전략 포럼'을 열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으로 이뤄진 인공합성 화학물질로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다다. 대표적으로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이 있다.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걸 방지하는 특성이 있어 아웃도어 제품, 프라이팬, 반도체나 페인트, 왁스, 복사기 등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과불화화합물은 인체 내에 쌓이면 신장암·고환암 등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이다. 호르몬 교란이나 간기능 손상, 임신·태아 등 인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앞서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정수장에서 과불화화합물 중 하나인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있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과불화화합물 3종에 대해 먹는 물 수질감시기준을 설정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행수질감시기준인 L(리터)당 70나노그램(ng·10억분의 1g)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

다만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과불화화합물 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2031년부터 PFOA와 PFOS 농도 기준을 각각 L당 4ng으로 적용한다. 일본은 PFOA와 PFOS를 합해 L당 50ng으로강화한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과불화화합물 20개 항목의 합계 기준치를 L당 100ng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 2028년까지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과불화화합물 분석법을 현재 L당 5ng에서 L당 1ng으로 고도화하고, 수돗물 모니터링 대상을 대규모정수장(101개)에서 전국 모든 정수장(427개)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2026년 예산안에 '상수도 과불화화합물 대응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으로 3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나아가 2030년까지 384억원을 국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철강 업계와 CBAM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CBAM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엔 20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고,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후 지난 20일 발효됐다.

국내 업계는 오는 2026년 본격시행을 앞둔 CBAM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했다. 한편, 영국정부도 오는 2027년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지난 4월에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표원, EU 중심의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포럼 개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EU의 최신 기술규제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EU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품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에코디자인, 디지털 제품 여권(DPP),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등 환경 및 화학물질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EU 수출 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국표원은 유럽화학물질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EU 내에서 이러한 규제를 직접 담당하는 정책 당국자들을 초청해 우리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세부 정보 및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EU측에 과도한 제품 및 공급망 정보 공개에 우려를 표하고, 제품 정보공개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