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EU, 2040년 탄소배출량 90% 감축 합의...목표 완화
유엔 “산불·고온으로 북반구 숲 탄소흡수력 약화” 글로벌 은행, 지난 10년간 산림파괴 기업에 4250억불 제공 헤지펀드 업계, 영국 기후 공시 규제서 제외 요구 호주, 2026년부터 ‘하루 3시간 무료 태양광 전력’ 제공 오스테드·베스타스, “유럽, 인허가 속도·전력망 투자 서둘러야”
EU, 2040년 탄소 90% 감축 합의…탄소크레딧 허용 확대로 실질 목표 완화
유럽연합(EU) 환경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을 90% 감축하는 목표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브라질에서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다만 최종 합의안에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완화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됐다. EU 회원국들은 국제 탄소크레딧을 최대 5%까지 구매해 감축 목표 달성분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자국 내 배출량 감축 노력을 통한 실질적인 감축 목표는 약 8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EU는 향후 필요 시 추가로 5%의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산불·고온으로 북반구 숲 탄소흡수력 약화…탄소 배출원 전환 우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잦은 산불과 기온 상승이 북반구의 수십 년간 이뤄진 산림 성장세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주요 탄소흡수원 역할을 해온 숲을 오히려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북미,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지역의 숲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축인 산림 탄소흡수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 기후총회를 앞두고 공개됐다.
글로벌 은행, 지난 10년간 산림파괴 기업에 4250억달러 제공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지난 10년간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기업들에 총 4250억 달러(약 612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포레스트앤파이낸스(Forests & Finance)가 파리협정 이후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8개월 동안만도 소고기와 팜오일, 대두, 고무, 목재, 제지 산업에 약 720억 달러의 금융이 제공됐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스테파니 다울렌은 “이번 결과는 금융 부문이 여전히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자금 흐름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각국 금융기관이 이미 이행해야 할 의무였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2035년까지 개도국에 연 1.3조달러 지원” 글로벌 금융개혁 구상 제시
이번 COP30 기후총회 개최국인 브라질이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매년 1조3000억달러(약 1873조원)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편 구상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COP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과 공동으로 작성한 ‘바쿠-벨렝 로드맵(Baku to Belém Roadmap to $1.3T)’으로, 기후재원을 빈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금융기관의 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여러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엔 금융거래세, 초부유층 세금 등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 검토, 초기 3000억 달러 조성 계획 수립 및 신용평가사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평가 방법론을 업데이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 세계 100대 기업과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각국의 기후공약 이행에 자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헤지펀드 업계, 영국 기후 공시 규제서 제외 요구
헤지펀드 업계가 영국 정부의 신규 기후 공시 규제 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해 달라며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앞서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유사한 규제 적용을 피한 전례를 따른 것으로, 런던에 본부를 둔 대체투자운용협회(AIMA)가 주도하고 있다.
AIMA는 신규 규제가 기업들에 2050년까지의 탈탄소 전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단기 매매 중심의 헤지펀드에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환 계획 공개는 영국 정부가 곧 발표할 지속가능금융 패키지의 핵심 요소로, 정부는 지난 6월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3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영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모든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되며, 영국 외 본사를 둔 기업의 현지 자회사도 포함된다. FTSE100 지수 상장 대기업들 역시 전환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호주, 2026년부터 ‘하루 3시간 무료 태양광 전력’ 제공
호주 정부가 2026년부터 모든 가정에 하루 최소 3시간의 무료 태양광 전력을 제공하는 ‘솔라 셰어러(Solar Sharer)’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크리스 보윈 에너지장관이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태양광 패널이 없는 가구도 포함되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뉴사우스웨일스(NSW), 남호주, 퀸즐랜드 남동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낮 시간대에 무료 전력을 공급받게 된다. 현재 호주에서는 약 400만 가구가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으며, 낮 시간대 발전량이 과도할 경우 전기요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반면,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전력망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오스테드·베스타스, “유럽, 인허가 속도·전력망 투자 서둘러야”
덴마크의 오스테드(Orsted)와 베스타스(Vestas) 등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들이 5일 유럽 각국 정부에 인허가 절차 단축, 경매 제도 개선, 전력망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두 기업은 유럽이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해상풍력 산업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지속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반대 기조로 해상풍력 시장이 사실상 정체된 가운데, 업계는 점점 더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세계 2위 풍력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상풍력 설비용량이 연 20~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유럽이 인허가 속도와 경매 조건, 송전망 확충에서 뒤처질 경우 시장 확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탄소세 도입 검토…“톤당 15링깃 부과 방안 논의 중”
말레이시아 정부가 탄소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세를 톤당 15링깃(약 5100원) 수준에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후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관련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탄소세 시행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기관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최종 세율과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