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전환 전략 방향 공개…"전환금융 활성화해 민간자본 활용"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6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 최종 후보안과 함께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향후 GX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GX 재정 혁신 ▲GX 세제 개편 ▲GX 신시장 창출 ▲GX 산업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전환(AX)-GX 시너지 창출 등의 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부 핵심 관계자는 “재정 규모를 포함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발표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K-GX는 전력과 산업, 수송, 건물, 기타 부문의 녹색전환 추진 비전을 담고 있다.

전력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완화 및 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문 RE100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및 육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탠덤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너지고속도로 등 차세대 전력망 구축이 포함됐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혁신 지원을 통해 원·연료를 탈탄소화하고 공정을 전기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별로 보면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 실증 및 상저취전로 실증 및 기술개발 ▲석유화학 산업은 전기NCC 개발 및 부생가스 고부가전환 ▲시멘트 산업은 혼합 시멘트 KS개정 및 저온소성 공정로 실증 ▲정유 산업은 차세대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저GWP 공정가스 기술개발 및 실증이 목표로 꼽혔다. 

정부는 저탄소제품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배출기업의 탄소 감축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송 부문의 경우 ▲모빌리티 전동화 로드맵 수립 ▲전기 수소차 보조금·금융지원 체계 개편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 개편 ▲수소 등 친환경 철도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 등의 비전이 제시됐다.

건물 부문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및 민간 지원 확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급 강화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 수립 및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형 히트펌프 고효율설비 인증기준 마련 ▲공공기관 히트펌프 설치 의무화 시행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핵심 이행 전략안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목표도 제시됐다. 정부는 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업종·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화석발전소 등 화석연료 산업 축소 시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재교육 ▲녹색기술 및 생산공정으로의 전환 시 중소기업 지원 ▲내연차 축소에 따른 부품 공급망 및 일자리 변화 대응 ▲지역 산업단지 단위의 맞춤형 전환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에 흩어져있는 돈, 탄소감축으로 흘러가게 해야”

이날 기후부의 2035NDC 대국민 공개논의 공청회에 참석한 IBK기업은행 유인식 ESG부장은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방향을 잃고 흩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에 투자하기에 충분히 많은 돈이 자본시장에 있지만 이것이 탄소중립으로 적절히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 부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30년까지 글로벌 자본시장이 탄소중립에 지금보다  4-5배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면서 이같은 기준에서 한국은 충분한 정책금융 목표와 재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420조의 녹색금융 공급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5배 수준으로 IPCC가 제시한 목표에 도달하는 수치다.

유 부장은 “지난 공청회에서 기후부가 녹색채권 발행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듯 정부의 의지도 강한 것 같다”면서 “문제는 민간 자본의 물결이 탄소중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 재원의 레버리지 효과 제고 ▲전환금융 활성화 ▲배출권 가격 정상화 ▲지속가능공시 도입을 통한 정보 공개 투명화를 제안했다.

유 부장은 정부의 녹색전환을 위한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현재 상당히 많은 (국가)재원이 있지만 탄소중립 투자에 일관되게 연결되지 않고 부처별로, 재정별로 분절된 한계가 있다”면서 “기후기금도 보조금 수준을 넘어 민간투자의 레버리지를 위한 디리스킹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주요 관심사인 전환금융에 대한 저변을 넓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부장은 “한국의 금융시장은 현재 녹색과 비녹색 딱 이분법적 분류에 머물러 있다”면서 “국제 자본시장의 관심은 이미 전환금융이다. 녹색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녹색금융보다 고탄소 기업을 어떻게 녹색전환 시킬까에 대한 전환금융이 자본시장 규모도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이고 투명한 전환의 정의도 필요하고, 전환의 로드맵, 기술경로 성과지표가 산업별로 공개돼야 금융이 이 지표를 기반으로 금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장은 또한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통해 “기업들이 감축투자 비용이 배출권의 판매수익으로 커버하는 상황이 돼야”한다면서 금융도 마찬가지로 전환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가격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공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정보가 있어야 꼭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