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탄녹위, 2035 NDC '53∼61%' 의결...국무회의 통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의결…국무회의 심의 남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로, 11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NDC 안이 확정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NDC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위원회는 40%라는 단일 목표를 설정했던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수치로 하한선을 두고, 정부지원의 대폭 확대나 기술 혁신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세대의 요구를 반영할 목표치로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결정된 2035 NDC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된 정부안보다도 소폭 상향된 것이다. 종전 정부안에도 우려를 표해 왔던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등을 고려, 산업부문의 경우 오히려 24.3∼31.1% 수준으로 완화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위원회는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 부문 외에 전력 부문은 68.8∼75.3%, 건물 부문은 53.6∼56.2%, 수송 부문은 60.2∼62.8% 등으로 감축 목표치가 각각 정해졌다.

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배출허용량 17% 감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25억3730만t으로 정해졌다.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한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730만t으로 설정됐다.

이전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30억4825만여t)보다 16.8% 줄어든 것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내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이전의 83% 수준이 됐다는 의미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8528만t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가 공청회 때 밝힌 양(1억300만t)보다 약 4500만t 줄었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일단 기업에 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데 이번 4차 계획기간부터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된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이 많을수록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줄어드는 구조로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애초 설정한 예비분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기업이 경매에서 돈을 내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4차 계획기간 중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이 줄고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이 높아지면서 산업계 부담이 커질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 커질지를 두고는 산업계와 정부가 입장이 다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정부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에서 협회들이 조사한 결과 4차 계획기간 철강업에서 5149만9000t, 정유업에서 1912만2000t, 시멘트업에서 1898만9000t, 석유화학업에서 1028만8000t의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게 돼 배출권 가격을 1t당 5만원으로 가정하면 배출권 구매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5만원이 된다는 가정은 과도하며 '생산량 회복'만을 전제로 했다고 반박했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 대부분을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탄소누출업종'으로 유지, 실질적인 유상 할당 비율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탄소누출업종은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지, 유리 , 고무·플라스틱 제조, 의약물질, 곡물 가공 등이다.

정부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사전 할당 배출권 중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89.0%로 3차 계획기간(96.0%)보다 7%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탄녹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길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배출권 가격 수준은 최소 4만∼5만원 정도"라면서 "유상 할당 비율이 높아지면서 증가된 수익금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지원에 활용할 것인데 2030년에 대략 4조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기술로 10년후 기후 예측"…과학기반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이 처음 수립됐다.

기상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이 10일 '2025년 제5차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3년 10월 제정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 5년마다 수립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기후변화 진단·분석을 위한 감시체계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한 예측 정보 강화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시·예측 정보 공동활용 및 서비스 확대 ▲기후위기 감시·예측에 대한 국제협력 및 인식 확산 등의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입체 감시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기후과학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지상 관측망 중심의 감시 체계를 위성·선박·항공기를 활용한 3차원 체계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시 요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는 과불화탄소 등 할로겐화 요소를 추가한다.

또 전지구 기후관측체계(GCOS)에서 권장하는 핵심 기후변수들을 적용,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후요소를 한국형 핵심 기후변수로 선정해 국제 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높은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독자 기술 기반의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존 최대 3개월까지 제공하던 기후전망을 1년에서 10년의 미래 기후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100년 이후까지의 기후변화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도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서비스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경로를 적용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도 개발해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후예측기술을 적용해 사회 각 분야의 기후 위기 적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생산 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정보와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의 예측 기술을 개발해 제공하고, 도심 홍수나 가뭄에 대한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AI 등을 바탕으로 기상자원지도와 바람, 일사량 예보를 고도화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또 국가 기후변화 감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감시·예측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 분석 및 서비스할 수 있는 공동활용체계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