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35 NDC 확정…내년 상반기 K-녹색전환계획 마련

2035 NDC 최종 확정…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계획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천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t이 된다.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 등이다.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18.6% 증가할 것으로 설정됐다.

이날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 등이 담겼다.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기업 50곳을 만든다는 계획도 정부 안에 포함됐다.

이날 2035 NDC와 함께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배출권을 어떻게 나눠줄지 담은 계획이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3730만t으로 이전 차수보다 약 17% 줄었다.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8528만t)이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돼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더 감소했다.

업체에 유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진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철강, 비철금속, 정유 등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배출권 100% 무상 할당이 유지되면서 실질 유상 할당 비율은 11%로 이전 차수(4%)보다 7%포인트(p) 느는 데 그칠 전망이다.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엔 배출권이 남은 업체는 배출권 순매도량의 6∼10배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이전(순매도량 2∼5배)보다 제한이 완화하고 배출권이 모자랄 때 다음 연도 배출권을 30%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이전(15%)보다 한도를 확대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6∼2022년 민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빠진 영향으로 3차 계획기간 전환 부문에 2520만t 규모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점을 바로잡는 3차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 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은 설비용량 100kW(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차 공고…최대 5천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 1차 공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3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묶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에는 기업 과제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소기업 맞춤형 지원(일반) ▲탄소저감 가능성이 큰 기업 대상 혁신 경영 지원(탄소중립)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중대재해예방)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회생·재창업 등 서비스 제공(재기컨설팅) 등 4가지 유형으로 선발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원 증가한 652억원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가 제공된다.

특히 내년에는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우대한다. 균형발전과 낙후도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은 15%p, 우대지원지역 10%p, 비수도권 일반지역 5%p 등으로 보조율 우대에 차등을 둔다.

또 신청서 작성 항목을 16개에서 6개로 간소화한다. 현재의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납세증명서 외에 지식재산권, 인증 증빙서류까지 추가 연계해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경기도, 반도체 기업과 '재생에너지 파트너십' 협약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서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와 '재생에너지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도입 여건 개선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나서게 된다.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에, 글로벌반도체협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해외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 제안 등에 각각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부분의 해외 사업장에서 RE100을 달성했지만 국내 사업장을 포함하면 삼성전자는 31%, SK하이닉스는 30% 수준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보인다.

경기도는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규모를 설치한 경험과 역량을 이들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