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브라질·유럽, COP30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로드맵’ 주도
美 농무부, ‘다양성·기후용어 포함’ 600개 프로젝트 보조금 취소 美, 원전에 800억 달러 투자하지만...상업 전력 공급 최소 10년 뒤 전 세계 화석연료 기반 배출량, 올해 381억 톤으로 사상 최고 COP30서 3억 달러 규모 기후·건강 연구 펀드 출범 EDP, 2030년까지 아시아에 20억 달러 규모 재생에너지·배터리 투자
브라질·유럽 등 COP30서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로드맵’ 논의 주도
COP28에서 세계가 ‘화석연료로부터의 단계적 전환(transition away)’에 합의한 이후, COP30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발전시키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등장했다. 논의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로드맵 마련 요구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브라질 환경장관 마리나 실바가 중심이 되어 영국·독일·프랑스·덴마크·콜롬비아·케냐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콜롬비아는 별도로 소규모 섬나라들과 함께 화석연료 탈출 선언 초안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COP30 최종결정문(cover decision)에 로드맵 추진 문구 포함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 그리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이탈 및 화석연료 생산 확대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 로드맵 합의에는 정치적·지정학적 장벽이 크다. 케냐 기후특사는 “지금 화석연료에 머물면 과거에 갇힌다”면서도, 개도국이 단번에 화석연료를 버릴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해, 국가별 상이한 전환 경로 조율이 로드맵 추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美 농무부, ‘다양성·기후용어 포함’ 600개 프로젝트 보조금 취소
미국 농무부(USDA)가 내부 지시에 따라 ‘다양성·형평성·포용성·탄소 가격제·사회적 취약계층·환경정의’ 등 20여 개 용어가 포함된 보조금을 검색·선별해 약 600개, 총 3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DEI(다양성·형평·포용)프로그램과 기후정책을 보조금 폐지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연방기관 전체에 DEI·기후 규제 축소 압력을 가한 데 따른 것이다.
취소된 보조금에는 기후친화적 농법(피복작물), 학교 급식용 지역 농식품 구매, 저소득층 영양 개선 프로그램 등 농민·지역사회 지원 성격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다. 법률단체 팜스탠드(FarmSTAND) 등은 이같은 보조금 일괄 취소가 불법적이고 자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조치로 지역 농가·취약계층 식품 시스템이 타격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농무부장관 브룩 롤린스는 “USDA의 본래 임무(농업·식품안전·산림관리)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美, 원전에 800억 달러 투입하지만...상업 전력 공급 최소 10년 뒤
트럼프 행정부가 8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전 투자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상업용 전력 공급은 빠르면 2030년대 초반으로 당장 10년 내 가동될 신규 원전은 거의 없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존 대형 원전은 건설 기간만 10년 이상 걸리고, 기대를 모은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아직 상업용 전력 생산 실적도, 규제 승인도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제약 외에도 허가 절차, 전력 구매계약(PPA), 수천 명의 전문 인력, 핵심 부품 제작(최대 4년 소요) 등 복합적 병목을 지적했다.
SMR 분야는 기업 발표만으로 주가가 급등할 정도로 ‘과열’된 분위기이지만, 3곳만이 건설 단계이며 이 중 어느 곳도 아직 상업 운영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 대책은 폐쇄 원전 재가동으로, 팔리세이드·스리마일아일랜드·듀안아널드 등 3기의 부활 프로젝트는 2027~2029년에야 2.2GW 공급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원전 비용 초과 시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침이 없고 “지금은 기대가 많지만, 가까운 시일 내 가시적 전력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COP30서 3억 달러 규모 기후·건강 연구 펀드 출범
전 세계적으로 매년 55만 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여러 글로벌 자선기관이 기후로 인한 건강 위기(폭염·대기오염·감염병) 대응 연구에 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했다. 게이츠 재단, 블룸버그 자선단체, 이케아 재단 등은 기후 및 건강 기금 연합(Climate and Health Funders Coalition)을 출범하고 투자를 약속했으며 27개 자선단체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기금을 기부하지는 않았다.
이 자금은 극한열·오염·감염병 리스크 분석과 효과적인 투자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기후 건강 연구(연 10억~20억 달러 수준)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COP30 주최국인 브라질도 국가들이 각 부처와 부서에서 기후 관련 건강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벨렘 건강 행동 계획(Belem Health Action Plan)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전 세계 화석연료 기반 배출량, 올해 381억 톤으로 사상 최고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가 발표한 연례 탄소예산보고서에 따르면,화석연료 기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올해 1.1% 증가해 381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전망이다.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 배출국의 배출 흐름은 상이하다. 미국은 올해 전년대비 1.9% 증가가 예상되며, 중국은 지난 18개월간 정체 또는 감소가 관측되었으나 올해 0.4% 증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1.4% 증가로 이전보다 완만한 상승을 보인다.
전 세계 항공 부문의 배출량은 6.8% 증가했으며, 육상·해양 탄소 흡수원은 과거보다 흡수 능력이 감소해 더 많은 탄소가 대기 중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간 배출의 29%는 해양, 21%는 육지가 흡수했으나, 산림 파괴·가뭄·수온 상승 등으로 양쪽 모두 흡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흡수원의 감소는 남은 탄소예산을 줄여 파리협정의 1.5도 상승제한 목표를 더욱 빠르게 위협하며, 산림·해양 보전 정책의 긴급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DP, 2030년까지 아시아에 20억 달러 규모 재생에너지·배터리 투자
포르투갈 전력기업 EDP SA가 2030년까지 아시아 지역 재생에너지·배터리 프로젝트에 최대 20억 달러 투자할 계획이며, 동시에 성장 전망이 낮은 일부 시장에서는 철수하고 있다. EDP 아태담당 경영진 페드로 바스콘셀루스는 성장 속도·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정리하고, 그 자원을 싱가포르·호주·일본 등 전략 시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DP의 재생에너지 계열사 EDPR은 2년 전 아시아 10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했지만, 이후 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한국 등에서 철수한 바 있다.
EDPR 아태 CEO 미겔 폰세카는 일부 국가들이 규제 성숙도, 인허가 명확성, 신뢰할 수 있는 계약 상대, 수익 가능성 있는 가격·규모 등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바스콘셀루스는 장기 투자(30년 이상)에 필요한 규제 가시성과 공정한 시장 조건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아시아의 장기적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