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유엔기후총회 초안, 최초로 ‘핵심 광물 리스크’ 명시
중국, 미국 첫 불참 속 COP30서 기후 리더십 전면 부상 COP31 개최국 선정 교착...호주·튀르키예 공동개최 합의 불발 독일, 가스발전 신설 규모 절반으로 축소 미 상공회의소, 대법원에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 시행 중단 요청 노르웨이 국부펀드, 20여년 만에 방산 투자 재개 검토
유엔기후총회 초안, 최초로 ‘핵심 광물 리스크’ 명시
각국이 화석연료 전환 과정에서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 과정이 초래할 위험을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협상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구리·코발트·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과 그 채굴, 처리 과정의 리스크를 언급하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블룸버그뉴스가 15일 보도했다.
해당 조항이 다음 주 협상에서 최종 채택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태양광 패널·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필수 소재 공급망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또 다른 환경오염이나 인권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미국 첫 불참 속 COP30서 기후 리더십 전면 부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유엔 기후총회에 불참한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기후 대응의 핵심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행사장 입구엔 중국 국가관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았고, 중국 대형 청정에너지 기업 경영진들은 영어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외교관들은 회의장 뒤편에서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각종 세션과 전시를 통해 ‘녹색 전환’을 주도하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공백 속에서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COP31 개최국 선정 교착...호주·튀르키예 공동 개최 합의 불발
튀르키예가 내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호주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양측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최국 선정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호주와 튀르키예는 지난 2022년 COP31 개최지 신청을 제출한 이후 어느 쪽도 철회하지 않으며 교착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번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고 있는 COP30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독일, 가스발전 신설 규모 절반으로 축소…“탈탄소·전력안정성 사이 균형”
독일이 올해 초 계획했던 규모의 절반 수준인 10GW(기가와트)로 가스발전 신설 계획을 축소했다.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대한 백업 전력은 확보하되, 탈탄소 목표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사회민주당 연립 파트너들이 협상을 통해 도출한 절충안으로, 더 빠른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진영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우려하는 진영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한 결과다.
미 상공회의소, 연방대법원에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 시행 중단 요청
미국 상공회의소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정보 공시법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내년부터 수천 개 기업에 기후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단체가 마지막으로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다.
미 상공회의소는 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신청서에서 해당 법이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라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발언을 강요한다”며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3년 하반기에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기후 관련 데이터 책임법(SB 253)과 기후 관련 재무 위험법(SB 261)을 제정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20여년 만에 방산 투자 재개 검토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방위 관련 급변하는 발언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자, 세계 최대 규모인 자국 국부펀드가 오는 2027년부터 방산 투자를 재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년 넘게 유지돼 온 방산 투자 금지 원칙을 바꾸는 것으로, 악화된 안보 환경이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핵무기 관련 부품 생산을 이유로 현재는 투자할 수 없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방산 기업 14곳에 지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검토는 기존 윤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노르웨이 법원, 해상 유전 개발 허가 3건 무효 판결...“환경 고려 미흡”
노르웨이 항소법원은 14일 정부가 발급한 3건의 해상 유전 개발 허가가 탄소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정부가 6개월 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법원은 노르웨이가 유럽에 석유와 가스를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유전들의 생산은 계속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르웨이의 석유·가스 산업 확장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들이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