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배출권 가격 2만원 전망"...기후대응기금 2840억 증액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정부가 유상할당 배출권 1톤당 낙찰 예상단가가 톤당 약 2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기후대응기금 운용규모도 금년보다 2840억 원 증액한 2조 9057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야 의원들은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증대를 전제로 한 기후대응기금 수입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규모는 금년 2조 6217억 원에서 2840억 증액한 2조 9057억 원으로 편성한다”면서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증대에 따라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4690억 원 증액 반영한 83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제2차관은 “내년도에는 (배출권 가격이)1만 9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면서 "경기가 일정 정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3기(2021-2025년) 때 남아있는 물량을 시장예비분에 포괄해 사전할당을 축소함으로써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내년도 유상할당 배출권 1톤당 낙찰 예상단가를 1만 9894원으로 설정했다. 

유상할당 경매 수익금 지속적 하락…그런데 내년은 120% 증가?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금 수입의 핵심인 유상할당 경매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026년 (기후대응기금)계획안에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7651억 원으로 (올해 대비)119.4% 증가해 있다”며 “2021년부터 경매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120% 가까이 증액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당초에는 8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만 500원까지 가격이 올랐다”며 “3기때 배출권은 무상할당이 많았고 예상보다 경기가 위축돼 일부 과다할당된 측면이 있었다. 4기 할당계획(2026-2030년)에서는 (할당량을) 타이트하게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배출권 가격이 탄소감축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배출권이)부족하더라도 시장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고, 생산량이 15% 이상 증가하면 추가 할당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해놨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도 기재부와 기후부의 수입 전망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배출권 매각대금이 기후기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5%로 소폭 상승(현행 10%)한다”면서 “사전할당을 축소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과도한 수입 추계가 반복돼 기금 지출사업을 연례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확대하거나 사업비 삭감 등으로 기금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 수입 계획을 부풀리기보다 기금 자체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기금 2840억 증액...4대 분야 집중 

이날 회의에서는 지출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은 “사업비와 기금 운용비를 합한 총 지출은 2조 5615억 원으로 금년보다 2362억 원 증액 반영했다”면서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구축,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 지원사업을 포함하며 기후부 산업부 등 15개 부처의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는 총 9117억 원이 투입된다. 기후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기업 탄소저감설비 도입·개선 지원사업에 4140억 원이 반영됐으며, 노후한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211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저탄소 생태계 구축 분야에는 총 5867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융자·보증·출자·2차 보증·펀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녹색금융 사업에만 53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 기반 마련과 폐자원 재활용 클러스터 구축 등 순환경제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375억 원을 투입한다.

공정한 전환 분야에는 2162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하거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되, 특히 단열·창호 교체와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 등 저소득층의 주거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1071억 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 기반 구축 분야에는 총 8375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신유망 저탄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다배출 업종의 공정 저감 기술과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무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 확보를 위해 50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탄소집약 산업의 구조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