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탄 서약에도 배출량 증가…”법적구속력 있는 '조약' 필요”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GMP) 출범 이후에도 전세계 메탄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발도상국과 국제 환경·기후 기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메탄 서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 160개국이 서명한 GMP는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30%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골자로 한다. 메탄은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로서, 배출 후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한 온난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이 지구 온도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몬트리올 의정서처럼 법적 구속력 가진 ‘메탄 조약’ 만들어야

최근 COP30 기간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청정공기연합(CCAC)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MP 이후  4년간 메탄 배출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배출량 자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30% 감축하겠다는 약속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매우 신속하고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줄리 다브러신은 “단 4년 만에 개선이 있었지만, 우리는 메탄 감축을 더 빠르고 더 깊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줄이는 데 기여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모델로 하는 글로벌 메탄 ‘조약’(Global Methane Treaty)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등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도록 규정한, 강력한 국제 환경조약이다. 전 세계적 이행을 통해 오존층 파괴물질을 99% 이상 감축시키며 오존층 회복을 이끌어낸 가장 성공적인 국제환경 협약으로 평가받는다.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와 COP30 직전 열린 정상회의에서 국제 메탄 조약 체결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역시 “메탄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목표”를 지지했으며 기후변화 최전선에 놓인 일부 작은 섬나라들 또한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오히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새로운 조약을 만드는 오랜 외교적 과정이 지금 당장 필요한 긴급한 메탄 감축 노력을 지연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방위기금(EDF)의 수석 부사장 마크 브라운스타인은 “메탄 문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당장 일을 해내는 문제”라면서 “쉽지는 않지만 조약이 그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몇 년 동안 협상 절차를 논의하느라 시간을 보낼 바에는 지금 기업과 국가들과 실제로 감축을 해나가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기압식 제어장치, 압축기, 기타 유전 장비에서의 메탄 배출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감축을 이끌고 있으며, 기존 기술만으로도 이러한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탄 86% 감축 잠재력에도… 규제·집행 격차에 30% 감축 달성도 차질 우려

클린에어태스크포스(Clean Air Task Force)의 글로벌 디렉터 조너선 뱅크스는 에너지 부문만으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최대 86%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더 강력한 석유·가스 규제가 자리 잡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 모니터링, 재정에서 지속적인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UNEP의 분석에 따르면, 각국이 기존 공약만 충실히 이행해도 상당한 메탄 감축이 가능하지만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로 도입되지 않는다면 배출량은 결국 계속 증가하게 될 수 있다. 국가별 파리협정 감축 목표와 각국의 메탄 감축 행동 계획을 모두 이행할 경우,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은 2020년 대비 8%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현재 정책 수준을 반영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이 2020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럼에도 이번 증가 전망치는 이전 분석보다 낮아졌는데, 2021년에는 9% 증가가 예상됐었다.

UNEP의 보고서는 글로벌 메탄 서약의 핵심 목표인 2030년까지 30% 감축을 달성하려면 에너지·농업·폐기물 부문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감축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벼 재배 시 물 관리 조치, 매립지에서의 가스 회수 시스템 사용, 방치된 유전·가스정 폐쇄 작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는 연간 약 127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엔은 이를 통해 0.2°C의 추가 온난화를 피하고 1900만 톤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연간 3300억 달러 규모의 기타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