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유엔 탄소시장 출범 급제동…COP30서 협상 난항
룰라 대통령, COP30서 난제 조기타결 시도…핵심쟁점 협상 ‘진통’ EU, 기술 규제 간소화안 발표…AI법 일부 조항 시행도 연기 검토 2050년 원전 3배 확대 서약 33개국…세네갈·르완다 신규 합류 美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기후리스크 공시 시행 중단 명령 미국, 원전 최대 10기 직접 매입 추진…日 대미 투자금 활용 가능성
유엔 탄소시장 출범 암초…COP30서 재원 갈등으로 협상 난항
유엔이 지원하는 국제 탄소 크레딧 시장 출범 계획이 COP30에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통신은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각국이 국제 탄소 시장 가동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각국은 지난 10년간 유엔 주도의 국제 탄소시장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COP29에서 국제 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 세부 기술 지침에 관한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하지만 이번 COP30에서 각국 정부는 몇 년 전 개설됐으나 거의 사용되지 않은 유엔 탄소크레딧 제도의 잔여 기금 약 3000만 달러(약 441억원)를 새 국제 탄소시장을 가동하는 데 전용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룰라 대통령, COP30서 난제 조기타결 시도…핵심쟁점 협상 ‘진통’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COP30 기후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감축과 기후재원 등 가장 분열적인 의제들의 조기 합의를 이끌기 위해 19일(현지시간) 주요 협상단과 연쇄 회동을 진행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약 200개국이 참석했으며, 미국이 30년 만에 불참한 가운데도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커 글로벌 기후 대응 의지를 시험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개최국 브라질은 최근 COP이 줄줄이 마감 시한을 넘긴 관행을 깨겠다며, 19일 일부 합의 도출 후 21일 회의 종료일까지 남은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새 협상 문서 공개가 지연되며 차질을 빚고 있다.
EU, 기술 규제 간소화안 발표…AI법 일부 조항 시행도 연기 검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9일기술 분야 규제를 간소화하고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제안에는 EU의 대표 규제인 ‘AI법(AI Act)’의 일부 조항 시행을 늦추는 방안까지 포함돼, 규제 부담을 줄이고 빅테크 업계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EU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기업과 미국 정부의 거센 반발 속에 일부 환경 규제를 완화한 데 이은 조치로, 기술 규제 역시 비슷한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EU 집행위는 규제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핵심 원칙과 규제의 실효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50년 원전 3배 확대 서약 33개국…세네갈·르완다 신규 합류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을 3배로 확대하자는 글로벌 공약에 세네갈과 르완다가 새로 참여하면서 지지국이 33개국으로 늘어났다. 두 국가는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COP30 회의에서 해당 목표에 서명했으며,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최신 평가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2050년까지 약 1200GW 설비 구축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마 빌바오 이 레온 WNA 사무총장은 COP30 연설에서 “원전 설비를 세 배로 확대하는 길은 열려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실용적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각국 정부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서약은 2023년 COP28에서 처음 출범했으며, 미국·캐나다·프랑스·일본·한국 등 22개국이 초기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美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기후리스크 공시 시행 중단 명령…탄소 배출 공시는 유지
미국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기업에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한 법(SB 261)의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반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또 다른 법(SB 253)에 대해서는 중단 요청을 기각해, 해당 규정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상공회의소 등 기업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해당 법이 “기업에게 주관적 발언을 강요해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효력 중지를 요구해 왔다.
SB 253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중 글로벌 배출 10억달러 초과 상장 및 비상장기업에 적용된다. 이들 기업은 2025년 스코프1과 스코프2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6년부터 공시해야 하고 스코프3 배출량은 2027년부터 공시해야 한다. SB 261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중 글로벌 매출이 5억달러를 초과하는 상장 및 비상장기업에 적용된다.
미국, 원전 최대 10기 직접 매입 추진…일본 대미 투자금 활용 가능성
미국 정부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0기의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20일 보도했다.
이 패키지에는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사가 제작하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대 800억 달러 지원도 포함돼 있다. 미 에너지부 칼 코 비서실장은 테네시주에서 열린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정부가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지금은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에라클럽, 美 FERC의 화석연료 발전소 전력망 우선 연결 결정에 소송 제기
미국 환경단체 시에라클럽(Sierra Club)이 18일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결하도록 허용한 결정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시에라클럽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FERC가 사우스웨스트 파워 풀(SPP)에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설비를 신속히 전력망에 연계하도록 한 조치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단체는 이 결정이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고 기후 목표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멸종위기종 보호 약화하는 신규 규정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 바이든 전 정부 시절 강화된 멸종위기종 보호 규정을 대폭 후퇴시키는 4개의 신규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연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는 조치로, 멸종위기종 지정 기준 완화와 보호 조치 축소가 예상된다.
보전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생존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규정 완화가 시행될 경우 서식지 보호 의무가 약화되고, 개발·산업 활동에 대한 환경 규제가 한층 느슨해져 멸종 위험종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