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브라질, COP30 협상 초안에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삭제 준비
COP30 회담장 화재로 전면 대피… 협상 중단, 일정 재개 여부는 미확정 EU, SFDR 대대적인 수정…8·9조 폐지·3단계 투자 카테고리 신설 EU, 기후변화 영향 평가하는 ‘상시 기후 귀속 서비스’ 출범 인도 라자스탄 주 전력규제위, 3.2GW 석탄발전 도입 계획 기각 일본, 해상풍력 비용 급등에 장기 탈탄소 전력입찰 지원 대상에 포함 추진
브라질, COP30 협상 초안에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삭제 준비
브라질이 주재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협상에서 약 80개국이 요구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이 초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은 곧 공개할 다음 초안에 로드맵 언급을 넣지 않는 방향을 준비 중이다. 기후정책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COP28에서 이미 합의된 ‘화석연료 전환(transition away)’을 이행하기 위해 로드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브라질 측은 “상당한 저항”이 있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수 국가가 로드맵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 종료일(금요일)까지 합의 도달이 불투명하며 협상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콜롬비아는 로드맵 지지를 위한 별도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며, EU·영국 등도 전환 경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COP28에서도 UAE 의장국이 초안에서 화석연료 언급을 제외해 큰 반발이 있었고, 다수 국가의 압박으로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전환’ 문구가 포함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막판 공방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P30 회담장 화재로 전면 대피… 협상 중단, 일정 재개 여부는 미확정
20일(현지시각) COP30 기후정상회의 회담장에 화재가 발생해 전체 회의장이 긴급 대피했다. 브라질 당국은 불은 진압됐지만 협상 재개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브라질 관광부 장관과 회의 주최 측은 “부상자는 없다”고 확인했으나, 대표단이 금요일 중으로 다시 회담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브라질 소방당국은 회의장의 인원을 전면 대피시킨 뒤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UN기후변화사무국(UNFCCC)은 추가 공지를 예고했다. COP30은 기후금융 확대, 화석연료 전환 등 주요 의제에서 합의가 지연되며 이미 수요일 자체 마감 시한을 넘긴 상태였다. 회의는 개막 이후 지속된 기후 행동·열대림 보호 요구 시위로도 여러 차례 중단된 바 있어, 이번 화재로 협상 일정 지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SFDR 대대적인 수정…8·9조 폐지·3단계 투자 카테고리 신설
EU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8·9조 분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속가능·전환 투자 카테고리를 제안했다. 이는 ESG 상품 비교를 쉽게 하고 투자자의 정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집행위원회는 밝혔다. 새로운 투자 카테고리는 지속가능성 투자/전환투자/ESG 투자로 이뤄졌으며, ‘투자 제외 기준(Exclusion)’과 ‘긍정적 기여 요건(Positive contribution)’을 조합해 분류된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70%가 해당 카테고리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된다.
개편안은 자산운용사·연기금 등 금융시장참여자의 부담도 줄인다. 500명 이상 기업에 요구되던 조직 단위 PAI(중대 부정적 영향) 공시 의무를 폐지하고, 상품 공시도 명확·비교가능·핵심 데이터 중심으로 간소화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편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ESG 상품 간 비교 용이성,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EU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U, 기후변화 영향 평가하는 ‘상시 기후 귀속 서비스’ 출범
EU가 폭염·폭우 등 극한기후가 기후변화와 얼마나 연관되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상시 기후 귀속 분석 서비스를 출범했으며, 이는 정책 수립·재무 리스크 평가·기후소송 증거 활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담당하며, 극한기후 발생 시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달랐을까”를 시뮬레이션하는 ‘기후 귀속 과학(Attribution Science)’을 기반으로 분석을 제공한다. 약 3년간 250만 유로가 투입되며, 내년 말까지 첫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월 2회, 극한기후 발생 후 일주일 안에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독일·영국 기상청, 적십자 기후센터 등과 협력해 정부가 직접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이는 분열된 기후정책 논의 속에서 국가별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 귀속 분석은 금융권의 홍수·폭풍·가뭄 등 물리적 리스크 확률 산정, 보험·자산운용사의 재무 노출 평가에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정량적 위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법률 분야에서도 기업·국가의 배출이 특정 재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데 귀속 과학이 활용되고 있다.
인도 라자스탄 주 전력규제위, 3.2GW 석탄발전 도입 계획 기각
인도 최대 태양광 생산지로 꼽히는 라자스탄 주의 전력규제위원회(RERC)가 3.2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전력 구매계약(PPA) 승인 요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규제위는 청정에너지 목표와 최신 수요전망과의 충돌을 문제로 지적했다.해당 요청은 주정부 소유 기업 라자스탄 에너지 개발 및 IT 서비스 공사가 24시간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제기했지만, 규제위는 중앙전력청(CEA)의 최신 자원적정성계획(Resource Adequacy Plan)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EA는 라자스탄 주가 2035–36년까지 필요한 신규 석탄발전 용량이 1.9GW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이번 요청(3.2GW)보다 훨씬 작은 규모다. 규제위는 라자스탄이 이미 새 원전·대규모 태양광·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장기 석탄계약은 비싼 전력 고정, 재생에너지 통합 저해, 탄소·대기오염 증가 리스크를 키운다고 경고했다.
일본, 해상풍력 비용 급등에 장기 탈탄소 전력입찰 지원 대상에 포함 추진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비용 급등으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위협받자, 해상풍력을 장기 탈탄소 전력입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장기 탈탄소 전력입찰 대상이 되면, 해상풍력 사업자는 가격 보장·건설비 및 운영비 지원·금융 완화·리스크 분담 등 종합적 공공지원을 받아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 산하 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2023~2024년 입찰을 따낸 JERA·미쓰이 등 주요 사업자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해상풍력은 별도 공공지원 제도를 적용받아 탈탄소 입찰 시스템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비용 증가가 지속되면서 제도 통합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미쓰비시 상사는 비용 폭등을 이유로 기존 낙찰 프로젝트 일부 철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