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배출권거래제, NDC 53%에 맞춘다...기업부담 완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 53%에 맞춘다...기업 부담 완화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한 목표 61%는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산업 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됐다.

산업계는 산업 부문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세제·금융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해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많이 배출하면 부족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2035 NDC 상한 목표인 61%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5% 한도 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사업장 내 설비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투자기업 중대재해 평가지표 강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과정에서 산업안전 분야 사회적 책무 평가를 강화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금위는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관리가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ESG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61개 비재무적 지표와 사건·사고 발생 횟수를 평가해 투자의사 결정에 활용한다.

기금위는 현재 산재 다발 사업장에만 해당했던 감점 기준을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던 것도 33%까지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기금위는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목표로 관련 예산 약 1조25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은 당초 48조4100억원에서 49조6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보험료 추납(추후 납부)과 임의 계속가입 등으로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25 기후에너지테크 포럼 개최...혁신기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기후에너지테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우수 기업과 투자자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정수종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성장금융,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기후에너지 기술분야 투자동향과 혁신기업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이어 2부 행사로 기후에너지 혁신벤처기업들과 투자자 간 투자유치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날 배터리 저장장치(ESS)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바나듐 이온전지 원천기술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기후적응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등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