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에너지믹스 조정...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수정

[ESG경제=이신형기자]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큰 틀에서 준수하되, 원자력 발전을 택소노미(녹색산업 분류체계)에 포함시켜 원전 활용을 높이는 등 에너지믹스는 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는 에너지와 산업, 수송부문의 NDC 달성 방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전력망과 전력 시장과 관련,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 시장을 구축하는 한편, 요금과 규제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과 요금 체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이 확대된다.

인수위는 태양광과 풍력 산업은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청정수소 생산과 공급 기반을 마련해 수소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수요를 고효율·저소비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요 관리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히 재개

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2030년 NDC 달성 과정에서 원전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기한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된다.

인수위는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의, 수출산업화도 추진된다.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고 SMR(소형 모듈 원전) 분야 한미협력을 구체화하는 등 원자력 협력을 위한 외교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SMR 개발과 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을 위한 R&D도 적극 추진된다.

새 정부는 원전 활용 확대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분 관련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새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계속운전이나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