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투자 재정‧금융 지원 강화...ESG 투자 활성화 추진

[ESG경제=이신형기자]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후속 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지원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방향에 담긴 ESG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상할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배출권 유상할당 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전체 할당량의 10%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 받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축해야 한다. 유상할당이 확대되면 탄소배출 비용이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커진다.

정부는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이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생산량이나 에너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산업계와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및 비용 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대책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NDC 달성을 위해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원전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중단됐던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보급을 지속하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믹스와 비교할 때 원전 비중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인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플라스틱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순환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폐플라스틱과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 개발 및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7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정부는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고 7월 중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방식이든 인센티브 방식이든 가급적 ESG 실행에 관여하지 않고, 민간자율로 굴러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이 ESG 경영과 투자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 ESG 공시제도 정비 2) 중소ㆍ중견기업 ESG 지원 3) ESG 채권발행‧투자활성화 4)ESG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5) ESG 정보 플랫폼 구축 6) ESG 전문인력 양성 7) 공공기관의 ESG 선도 등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중심으로 ESG 공시 표준화가 진행되는 흐름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공시 표준화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 국내 공시 제도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